코로나19 여파 속 ‘정보인권’, 어떻게 지켜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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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가 코로나19 관련,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정보인권 사안을 모아볼 수 있는 ‘코로나19와 정보인권’ 특별 페이지를 열었다.

해당 페이지는 각국의 정부기구와 시민단체 등이 발행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보인권 △가이드라인 △확진자 동선추적 등에 사용 중인 기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진보넷은 확진자 동선추적과 개인정보 공개, 자가격리 등의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정보인권 침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지 내 메뉴에는 각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안이 정리돼 있다. 실제 기술 적용안에 대한 사용 지침을 비롯해 기술적 대처 메뉴에서는 세계 각국이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떤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한 예로 이란은 전 국민에게 SMS를 통해 코로나19 증상을 확인한다며 자체 개발한 동선추적 앱을 설치하게끔 권유했다. 그러나 최소 350만명이 설치한 이 앱이 실시간 위치정보를 이란 정부에 전송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이탈자에게 위치추적 도구 착용을 강제하는 안은 국내에서도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는 제한적인 조건 내에서만 착용하도록 강도가 완화됐지만, 개인정보보호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단적 조치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진보넷은 “공중보건과 정보인권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며 “강고해지는 디지털 감시 국가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기본적인 인권 보호에 기반한 원칙을 세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