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나만...?

“더 싸게 팔지마” 강요했던 요기요, 과징금 4억 ‘철퇴’

2020.06.02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일방적인 ‘최저가보장제’를 시행·강요했다가 과징금 4억여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일반 소비자가 직접 전화로 주문하거나, 타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등 요기요 외의 경로로 주문을 할 때 요기요 앱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동시에 일반 소비자에게는 요기요에서 주문한 음식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요기요에서는 가장 싼 가격으로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전략이었다.

요기요는 자체 팀을 꾸려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했다. 전직원으로부터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직원을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했다. 응하지 않은 43개 음식점과는 계약을 끊었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에 이어 매출액 기준(약 26%) 배달앱 2위 사업자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에 관여하고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특히 배달음식점이 요기요의 최저가보장제를 지키려면, 요기요가 수수료를 올렸을 때 요기요 외에 다른 경로에서 판매하는 배달음식 가격까지 줄줄이 인상해야 하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 측은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배달음식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해 배달음식점의 가격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엄중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라며 “이번 건을 계기로 배달앱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요기요는 공정위의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출시 초창기 배달음식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배달앱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던 프로그램이었다는 해명이다.

요기요 측은 “지난 2016년, 당사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 해당 정책을 즉시 중단했다”라며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공정위의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며 당사의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