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규제 백악관 행정명령 첫 소송 당면… 전문가들, “트럼프가 불리할 것”

가 +
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트럼프 공식 트위터 영상 갈무리

미국의 한 기술주의 단체가 최근 백악관이 발동한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워싱턴의 기술 민주주의를 위한 센터(CenterforDemocraticforDemocracyinTechnology)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통신품위법 230조를 수정하고 SNS 기업들의 면책 규정을 재검토하라’고 서명한 행정명령이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수정헌법 1조는 각종 표현의 자유를 막는 어떤 법 제정도 금지한다는 미국의 헌법 수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유명 SNS 기업 트위터는 얼마 전 하나의 트윗을 두고 냉전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는 사기나 다름없다. 투표용지는 위조되고 부정하게 서명될 것”이라고 주장한 메시지에 “해당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라”는 팩트체크 마크를 붙이면서부터다. 대통령의 트윗에 해당 마크가 붙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반발하며 며칠 후 한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 SNS 기업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수정하고, 정부가 콘텐츠 플랫폼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정부가 SNS 기업을 입맛대로 규제하겠다는 의도를 담겨 있어 비판이 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뒤끝’을 보였다는 평가도 있다.

센터는 소송을 통해 이 명령이 트위터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며, “대통령 발언에 대해 논평할 수 있는 트위터의 권리를 제한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할 것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현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 초안의 일부는 전혀 합법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지난 25년간 폭넓게 해석돼 온 통신품위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소송과 법원의 결정 등을 거쳐 상대적으로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