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채널A·TV조선 재승인 취소, 공정성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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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정성 및 취재 윤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취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국민청원 답변문에서 대해 답변했다.

“TV조선, 공정성 부가조건 위반하면 재승인 취소”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지난 3월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했다. 심사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는 점수를 획득했고 각각 조건부 재승인과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사진=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한 위원장은 TV조선에 대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심사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처분에 앞서 TV조선 대표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과거와 달리 강력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의결했다고 한 위원장은 설명했다.

국민청원 답변에서 한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매년 TV조선의 이행실적을 점검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부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차기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올해와 동일한 항목에서 과락이 나오거나 총점이 650점 미만일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취재윤리 위반사건, 중대 문제시 채널A도…”

채널A에 대해서는 취재윤리 위반사건이 언급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 3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현재 방통위는 해당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채널A 대표자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채널A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도 제출받은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사법당국 조사가 진행 중인 점과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 재승인을 의결했다”면서도 “향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재승인 처분 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7일 청원인이 올린 국민청원의 경우 마감일인 지난달 7일까지 27만3513명이 참여해 정부 답변 요건을 충족시켰다. 청원인은 채널A와 TV조선이 최초 승인 후 막말, 왜곡, 편파, 선정 방송으로 물의를 빚어왔고 취재윤리 위반과 차명출자·주식부당거래 의혹 등 자본금 불법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승인 취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