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저작권보호원’…연이은 ‘간부 파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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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1급 고위 간부가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다 파면이 예고된 가운데 해당 단체 일부 간부들의 ‘갑질’ 행위와 ‘파면’ 등이 수년 새 연속적으로 발생 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성희롱∙성차별 발언… 고위간부 ‘철퇴’

국회 김영주 의원실은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영기획실장이 다수의 소속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과 폭언 등 행위를 저질러 지난달 18일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이 결정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설립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 시책 수립을 지원하고 심의하는 단체다. 불법복제물 신고 접수 등 저작권 침해를 모니터링해 그 보호에 필요한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다.

/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캡처.

파면이 결정된 경영기획실장은 지난해 10월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기획실장은 협회 수장인 저작권보호원장을 뺀 유일한 ‘1급’ 간부로 고위직 간부다. 그는 불과 7개월여만에 파면을 맞이 할 처지에 놓였다.

기관 설립 4년새… “처음도 아니라고?”

해당 실장이 근무한 경영기획실은 지난 2018년에도 또 다른 간부가 감사를 받던중 사퇴해 논란이 됐다. 해당 간부의 갑질을 참다못한 직원들이 관할 부처인 문체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제소했다.

당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벌어지는 갑질을 근절하겠다며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갑질 특별단속’이 실시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문체부 감사 등이 차례로 진행되자 해당 간부는 사퇴했다.

조사결과, 당시 문제가 된 해당 간부는 평소 직원들에게 폭언과 인격모독성 발언을 일삼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본인의 업무 수당을 중복으로 수급하는가 하면 자신의 급여를 ‘셀프 인상’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조사가 이뤄질수록 심각성이 수면위로 고개를 들었다. 기관 설립이 4년여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 충격을 더했다. 수십 명의 직원이 “벙어리 3년을 경험 중”이란 증언을 쏟아냈고, 해당 임원은 사퇴했다. 형식상 사퇴지만, 사실상 파면이었다는 게 관계자들 전언이다.

해결사 자청, 김영주 의원… ‘뚝심’ 한 몫

이목이 쏠리는 건 연속적인 파면의 배경이다. 특정 공공단체가, 한 부서에서만 간부급 임원이 연속적인 파면되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노동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3선 베테랑’ 김영주 의원의 각별한 ‘뚝심’에서 비롯된 결과란 얘기가 나온다.

금융권 실업 농구팀의 선수 출신인 김 의원은 은행원으로 돌아가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 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19대 )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그가 노동 문제 전문가로 평가 받는 이유다.

그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갑질’ 간부 문제가 제기된 시기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었다. 평소 노동 현장과 정책 등에 해박한 김의원이 문체부 산하 기관의 노동 문제 개선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는 후문이다. 끈질긴 그의 지적이 조직 정상화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관리 감독 기관의 무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 년간 누적된 해당 단체의 노동 문제가 직원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주무 감독 기관인 문체부가 ‘솜 방망이 감사’로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게 불상사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의 산하 기관에는 현역 시절 함께 근무하던 선∙후배들이 다수 포진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산하 기관에 각 종 잡음과 문제점 등이 제기될 때 의도치 않게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곤 한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