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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로드맵 공개, ‘D.N.A’에 예산 쏟는다

2020.06.16

‘디지털 뉴딜’이 가시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제3차 추가경정으로 확보한 예산 가운데 총 8324억원을 ‘디지털 뉴딜’에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와 디지털 포용,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단일 사업인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만 약 3000억원을 푼다. 단기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돌파구로 삼겠다는 취지다.

16일 오후 2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달 3일 제3차 추경안이 발표된 이후 과기정통부는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해왔다.

디지털 뉴딜 사업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K-사이버방역 △혁신인재 양성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 등 4가지 분야 2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업에 제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총 8925억원 가운데 93%에 달하는 8324억원을 디지털 뉴딜에 투입하기로 했다.

국회 심의 과정이 아직 남아 있으나 과기정통부는 추경에 반영된 예산, 구체적인 사업방식과 추진일정 등을 사전에 밝혀 관심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날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를 하루빨리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큰 재정지출 사업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디지털 뉴딜’이 (한국판 뉴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라며 “뉴딜의 목표는 경제회복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데이터 구축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2925억…일자리 창출 꾀해

DNA 생태계 강화 사업 가운데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반기 예산만 2925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업을 통해 데이터·AI 활용능력을 높이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대중과 아웃소싱의 합성어) 중심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한국판 뉴딜’을 실현할 계획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올해 안에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 구축에 나선다. 내년 목표는 400종이다. 국내 중소·벤처·스타트업이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AI 허브’ 플랫폼도 마련한다. 또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기업을 우대해, 경력단절녀, 노약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모은 데이터를 유통·거래하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는 400억을 투입하고, 금융·통신·환경 등 기존 10개 분야 외 신규 분야 플랫폼을 만들 예정이다.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전문기업으로부터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가공 서비스를 받고, AI 솔루션 또는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같은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AI 지원 바우처’ 사업에는 각각 489억원, 600억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사업의 경우, AI학습 데이터 개발 지원에는 건당 85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현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선임은 이 사업에 관심을 둔 기업들에게 “바우처 사업은 사전 동의절차 등을 거친 뒤에, 개발된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이라며 “디지털 뉴딜은 경제활성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적극 활용한 AI 학습 데이터 개발을 선호한다. 국외보다 국내 인력을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라고 조언했다.

신수요 창출형 AI 융합 프로젝트는 211억원을 투입한다. 3년간 총 1223억원이 이 사업 예산으로 잡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 복제품 판독 시스템 △AI 융합 신규 감염병 대응시스템 △AI융합 에너지 효율화 △AI융합 의료영상 진료 판독 시스템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 △AI융합 해안경비 및 지뢰 탐지 시스템 △AI융합 국민 안전 확보 및 신속대응 지원 등이 있다. 데이터 유출이 차단된 실증랩 안에서 개발·실증을 원칙으로 하고, 개발된 제품은 추후 부처 시스템 적용 등에 활용한다.

이외에 사회기반시설(SOC)을 스마트화하는 신(新)  ‘데이터 댐’ 사업에는 700억원 예산이 책정됐다. 이를 통해 시설물 노후화로 데이터 축적이 미비한 지하공동구에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하 공동구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IoT 센서, 지능형 로봇, CCTV 등으로 데이터를 측정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감지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종합관제하는 AI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이 목적이다.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부장은 “단기간에 최적의 AI 기술을 도입해 다양한 산업에 속도감 있는 디지털 전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특히 “AI 바우처 지원확대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영여건 극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5G 도입 ‘마중물’ 붓겠다는 정부

5G 네트워크에도 투자를 지속한다. 5G 서비스는 지난해 4월3일 상용화됐다. 1년여 만에 가입자 600만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소비자용(B2C) 분야에는 상당부분 5G가 보급됐다. 그러나 기업용(B2B) 시장에서 5G는 걸음마 단계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도 시간이 지나면서 선점 효과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5G B2B 산업으로 전환하고 또 이를 육성하기에 적기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5G를 우선적으로 도입, 시장에 마중물을 부어준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5G 네트워크는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 행정업무망에 도입, 확대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5G와 AI를 모든 영역에 접목시켜서 융합산업화해 발전시키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먼저 5G 정부업무망 고도화 실증을 통해 국가·공공기관 업무환경을 유선에서 모바일 환경으로 ‘대전환’한다. 기존에는 국가·공공기관의 경우 네트워크 안전성과 보안성 확보를 이유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해왔다. 네트워크 환경 역시 유선 기반이었다. 이 사업 예산은 100억원으로, 2년 동안 총 3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또, 5G 융합서비스 도입을 통한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촉진과 민간 5G 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 관련한 일자리 창출에는 400억원을 책정했다. 3년 동안 총 1200억원이 예산이다.

이영로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은 “유선 랜(LAN) 기반 업무 환경을 5G 기반 소형기지국 단말로 대체하고 네트워크 슬라이싱, 종단간암호화 보안체계 등을 적용해 모바일에서도 안전한 업무 환경을 구성할 것”이라며 “개인업무환경도 가상 데스크탑 환경으로 전환하겠다. 공공기관 가운데 특히 교육기관이 대표적으로 망이 따로 분리돼 있는데, 5G 특성을 활용해 업무 환경을 구성하고 학습망과 교육망 등을 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보안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데, 인증체계를 만들고 적합한지 확인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이후 전체 지자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등으로 5G가 확대되면 B2B 시장이 상당부분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전국 주요 공공시설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는 데는 420억원을 쓸 예정이다. 또, 노후화로 느려진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사업에는 198억원을 책정했다. 이 같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지역·계층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해, 국민 누구나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통신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에도 나선다. 도서·벽지 등 전국 650개 마을을 대상으로 100Mbps 이상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다. 2021년까지 전국 1224개 마을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포용 및 K-사이버방역 △혁신인재 양성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 등에도 나머지 예산을 투입해 각 분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디지털 뉴딜이 단지 경기회복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선도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