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韓 전파법 위반 인정”…구글, 시정조치 이행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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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운영중 한국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사진=픽사베이

22일 유튜브는 모바일·웹페이지 접속 화면에 “구글 LLC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라는 공지를 게재했다.

‘더 알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상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순다 피차이 구글 대표 명의로 게재된 글에서 “구글 LLC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6년 12월 6일~2019년 1월 31일 기간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제한한 행위 및 관련 계약 체결시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유튜브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료 및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총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도 명령했다.

당시 방통위가 전파법 위반이라고 본 사항은 ▲구글이 이용자의 서비스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해지 후 미이용 기간에 대하여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고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월청구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해 매달 8690원임에도 7900원으로 안내해 소비자가 실결제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가입절차 화면 구매정보 입력 화면 등에서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혼선을 준 사항 등이다.

/사진=유튜브 고객센터 페이지 갈무리

구글 측 법적대리인은 당시 방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기간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체험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 254만명 가운데 45%인 116만명이 자동으로 유료전환됐고 그중 8.9%(8만8000명)가 요청한 환불을 정상 처리했다”며 “부가세를 누락한 부분의 경우 웹페이지에 전체 금액이 나오는 데 부가세 10%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라고 반박해 법적 대응의 여지를 남긴 바 있다.

그러나 구글 측이 방통위 시정명령이 있은지 약 5개월 만인 이행 여부를 공표하면서 관련 사안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