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저작권 침해·비정상 로열티 분배 아냐”…위메이드,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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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가 제기한 미르의 전설2·3 지식재산권(IP)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위메이드가 승소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위메이드 홈페이지 갈무리

26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액토즈가 제기한 청구를 1심에 이어 2심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판결문에서는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2차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위메이드가 맺은 계약에 대해 위메이드 몫을 80%(액토즈 몫 20%)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액토즈는 지난 2017년 6월 위메이드의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에 따른 저작권을 침해 당했으며 로열티 분배 비율도 지금 비율이 합당하지 않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위메이드의 IP 사업적 권리와 로열티 배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즉,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액토즈의 청구 내용을 기각한 바 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위메이드는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 받았다. 향후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위메이드의 정당한 IP 사업을 방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라이선스 수익을 갈취하려는 행위가 무산된 것”이라며 “샨다 싱가포르 중재의 손해배상 책임 당사자인 액토즈로부터 끝까지 중재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는 라이선스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는 등 사업 다변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