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보다 5G’…정부, ‘주파수 대역정비 예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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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대역정비 예보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위성방송으로 쓰이는 주파수는 5G용으로 이용을 전환해 급증하는 미래 수요에 대응한다. 차세대 와이파이용 주파수 확보를 위해 행정 조치도 검토한다.

주파수 대역정비 예보제는 기존 주파수를 정비하고 신규 주파수 후보대역을 발굴해 대역정비 시기·이용자 조치사항 등을 사전 공지하는 제도다.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평가는 △신규 서비스(이통·위성·항공 등) 수요 정도와 △주파수 공급 가능성 관점으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주파수 대역별 이용효율 개선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올해는 5G, 와이파이 등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대역(3~10㎓)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했고 ‘3.7~4.0㎓, 3.4~3.42㎓, 6㎓’ 대역은 ‘대역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5.85~5.925㎓’ 지능형교통체계(ITS) 구간은 신규 수요가 적고 기존 서비스 이용이 높지 않은 구간이므로 ‘이용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 서비스 수요가 적고, 기존 서비스 이용이 포화돼 신규 주파수 공급·정비 가능성이 낮은 ‘8㎓’ 대역 등은 ‘지속 이용’하는 대역으로 평가됐다.

대역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3.7~4.0㎓, 3.4~3.42㎓, 6㎓ 대역에는 대역정비 예보제를 실시한다. 대역정비 예보제를 통해 기존 이용자, 기기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주파수 분배표․관련 고시 개정 등 행정계획과 손실보상 신청․주파수 변경을 위한 이용자 조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위성방송용 3.7~4.0㎓는 5G 이동통신으로 이용한다. 이를 위해 위성수신 보호지역(클린존)을 도입하고, 대역 내 새로운 서비스나 사용자(신규 무선국)를 제한한다. 또한 현재 방송·통신 중계용으로 사용하는 6㎓ 대역 주파수를 차세대 와이파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행정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제도 도입으로 객관․과학적인 주파수 평가 체계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특정 대역의 정비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때문에 수요자 친화적 행정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개정 중인 전파법에 제도 실시 근거를 반영하여 향후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