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SW교육 민간자격 기준? 가이드라인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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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딩 등 소프트웨어(SW) 교육 분야에서 민간 자격을 운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그동안 운영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절한 자격증 예시.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SW교육분야(코딩 등) 민간자격의 품질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지도사 및 소프트웨어 능력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SW교육 분야 민간자격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이 노력해야 할 기본사항을 안내한 것이다. 먼저 민간자격 운영기관은 자격 수준 및 내용에 따라 등급과 분야를 세분화해 소비자가 자격 특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SW교육 지도사 민간자격의 경우 컴퓨팅사고력 및 교수학습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과목으로 구성하고, 필기와 실기 비율이 각각 최소 30% 이상 되도록 한다.

SW능력 민간자격의 경우 컴퓨팅사고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구성하고, 필수 지식을 평가하는 항목과 문제해결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 비율이 각각 최소 30% 이상이 되도록 운영한다.

연도별 자격운영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며, 계획은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자격훈련과 관련된 교육훈련 일정, 강사 인적사항, 자격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필수 공개항목도 지정했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 및 화재 발생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계획 수립 및 자격취득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도 포함됐다.

앞서 2015년부터 SW교육이 필수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 민간자격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2015년 1개에서 2017년 151개까지 늘더니 지난해는 377개로 규모를 확대했다. 그러나 상당 수 민간자격 운영기관에서 자격취득 필수 정보(자격시험 및 연수일정, 강사 인적사항 등)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거나, 컴퓨팅 사고력 등에 대한 평가 없이 자격을 발급해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12월 SW교육 관련 민간자격 실태를 점검했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한 후 민간자격 운영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민간자격 품질 향상은 물론 알 권리 및 실질적 선택권 강화 등 소비자 권익보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분야별 민간자격 중 처음으로 SW교육 분야에서 가이드라인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소비자 신뢰에 기반한 양질의 민간자격이 정착돼 SW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SW교육 분야 민간자격 전체 운영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