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 탄력 할인·할증…택시요금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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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둘러싼 해묵은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GPS 위치정보를 통해 요금을 산정하는 앱 미터기 설치가 허용되면서 선불요금제나 동승요금제, 수요기반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택시 요금체계를 도입한 ‘플랫폼택시’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대리점에 가지 않고도 모바일 본인인증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푸드트럭에서 공유주방 서비스를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처리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카카오T블루),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등 ‘브랜드 택시’를 운영하는 2개의 운송가맹사업 업체가 신청한 5건의 모빌리티 분야 안건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앱 미터기’ 풀리고 ‘택시요금’도 풀리고

지난 60년간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 미터기’만 법에 규정돼 있었다. 주행거리로만 요금을 산정하는 기계식 미터기와 달리 ‘앱 미터기’는 GPS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거리·시간에 따라 요금을 매겨 동승, 탄력, 선불 등 다양한 택시 요금제 도입이 가능하지만, 국내에는 관련 기준이 따로 없어 사용이 불가능했다.

택시요금 자체도 운신의 폭이 좁았다. ①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택시요금을 정해야 하고, ②승객이 택시에 타기 전 확정된 요금을 선결제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또, 서울시에서는 택시 동승 시 승객별로 플랫폼 호출료를 받는 것도 금지돼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GPS 기반 앱 미터기’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서울 지역에서 ‘마카롱택시’ 500대에 한정해 요금 선결제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마카롱택시는 일부 지역에서 단거리 구간 승객을 함께 태우는 ‘동승요금제’를 선보이고 이동수요에 따라 최대 40% 요금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는 ‘탄력요금제’, 노약자 병원동행 서비스 등에 이용하는 ‘선불요금제’ 등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원격 근무교대’ 허용된다

앞으로 택시 차고지 밖 근무교대도 가능해진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 근무교대는 차고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과 KST모빌리티는 플랫폼택시(가맹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 점검,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 교대, 배차관리 등을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서울시 가맹택시에 한정해 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일 수납 준수, 별도 교대지 확보, 실시간 음주측정 동영상 촬영 후 전송 등 부가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업은 단계별로 실증범위를 늘려 서비스 효용성을 실증할 계획이다. 또, KM솔루션이 신청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도 허용됐다. 범죄경력 조회와 엄격한 브랜드 택시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임시 택시운전자격증 발급이 가능해졌다.

2020년 6월 말 기준 KM솔루션의 카카오T블루 택시는 21개 사업구역에서 9812대가, KST모빌리티의 마카롱택시는 10개 사업구역에서 5168대가 운행되고 있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가맹사업 활성화를 통한 브랜드 택시의 확대는 국민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모빌리티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등장하여 브랜드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가 개선되는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업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비대면 휴대전화 개통, 푸드트럭 공유도 허용

이밖에 KT와 카카오페이, 스테이지파이브가 신청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앞으로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가지 않아도 카카오페이나 패스(PASS)앱 등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스탠드형 RF방식 원거리 무선충전기기(워프솔루션), 푸드트럭 사업자가 공유주방에서 조리하고, 여러 명의 푸드트럭 사업자가 이 시설을 공유하는(칠링키친) 서비스 등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실생활에 필요한 과제들이 새롭게 지정되어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여러 부처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과제들이 빠르게 시장 출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