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에 “5.18왜곡·디지털성범죄 영상 막아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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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영상이나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 등의 콘텐츠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위원장이 10일 오전 구글 닐 모한(Neal Mohan) 수석부사장과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총괄을 영상을 통해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유튜브 운영 사업자 구글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영상이나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 등의 콘텐츠 유통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방통위 측과 구글, 유튜브 측 관계자들이 영상통화 하는 장면./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날 영상통화에서 한 위원장은 최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타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 집단을 차별·비하하는 영상물의 유통을 막아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 개정됐다고 설명하며 관련 법적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은 유튜브가 자신들의 정책을 소개하는 작동원리 웹사이트(How youtube works?*)를 오픈하면서 면담을 요청해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닐 모한 수석부사장은 “유튜브는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정보는 부각되고 잘못된 정보는 줄이는 정책을 강화하는 등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글은 내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며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