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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①] “디지털 1등 국가 목표”…5년간 114조원 직접 투자한다

2020.07.14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연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2개 축을 중심으로 진행
“2025년까지 114조원 직접 투자로 일자리 190만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강조하며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투자하고, 새로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의 두개의 큰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관한 세부 구상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KTV국민방송 갈무리

◇10대 사업 발표…2025년까지 160조원 투입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 및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추진되는 국가프로젝트다. 특히 비대면화·디지털화 대응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 가속화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총 68조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도 발표했다. 선정된 10대 대표산업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다.

문 대통령은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역량 강화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고 전한 문 대통령은 특히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 등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비대면 디지털 세계가 들어와 있고, 교육·보건 분야에서 원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혁명도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이야기하며 그린 뉴딜의 필요성을 전했다. 기후변화 대응이 감염병을 막는 데에도 필수이므로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혁명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불평등 해소와 안전망 확충에 국가적 역량 집중
특히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으며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며 불평등 해소와 안전망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면서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err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