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사 음악저작권료, 넷플릭스처럼 2.5%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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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음저협)와 ‘0.56%’(음대협)의 결론은.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계가 음악저작권료 협의를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공동협의를 요청했다.

/픽사베이 제공

21일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내 회사들은 최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를 구성하고 음저협에 공동협의 제안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음대협은 공문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저작권 보호 및 원활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음악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저협과 OTT업체들은 음악저작권료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갈등을 빚어 왔다. 음저협은 2.5%를 요구했지만, 음대협은 0.56%가 옳다고 씨름했기 때문이다.

앞서 음저협은 지난 6월 국내 OTT사업자들에 음악저작권료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신산업인 OTT 업체는 음악 저작권료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있었다. 음저협은 넷플릭스 기준을 따르라고 주장하면서 협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세계 최대 OTT 업체인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 매출액의 약 2.5%를 음악 저작권료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음저협은 넷플릭스의 규정을 따라 국내 OTT에도 음악저작권료 2.5%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웨이브 등 국내 OTT사업자들은 저작권료를 내야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라 0.56%를 적정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드라마 등에 사용되는 배경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을 따른다는 것이 이유였다.

양측은 양보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웨이브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음저협과 4차례 만나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렬됐고 왓챠, 티빙 등 다른 OTT 업체도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만약 국내 OTT 업계가 협회 요구에 따르게 될 경우 과거 미납분까지 소급 지급해야 한다. OTT 업체들은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필요 시 징수규정 개정을 협의하자고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대협 관계자는 “OTT업계는 저작권을 존중하며,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사용료 계약이 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