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었나 선을 넘었나…美 “韓 LG유플러스, 中 화웨이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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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지나친 것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인가.

미-중 갈등의 상징인 화웨이 제재 활 시위가 한국 기업으로 당겨졌다. 미국의 우방국들이 화웨이 장비 퇴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 관리가 LG유플러스를 지명하면서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촉구했다.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21일(현지시간) 뉴욕포린프레스센터가 주관한 화상 브리핑에서 “LG유플러스 같은 기업들에 믿을 수 없는 공급업체에서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옮기라고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이 화웨이 기술(장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감시 도구로 사용할 능력을 갖는다는 미국의 주장을 이 자리에서도 강조했다.

화웨이 제재에 대해 중립을 지키던 영국에 이어 프랑스까지 화웨이 장비 퇴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전통적 우방인 한국에도 미국의 압박이 올 것이란 것은 예상했던 바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는 SK와 KT를 깨끗한 업체라고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우리 정부와 기업을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전 기사 <화웨이 통신장비 ‘정치 트래픽’에 막혔다>에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의 ‘기술 패권’의 상징인 화웨이를 두고 미국과 중국은 힘겨루기에 나선 상황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보안 문제는 미국 바깥에서는 아직 입증된 바 없다. 한국의 경우, 자체적으로 5G 보안협의회를 구성해 보안 점검을 하고 있다. 화웨이는 한국의 보안검증에 적극 응하겠다는 자세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기도 하며, 불쾌한 간섭이다. 효율성을 고려해 도입한 화웨이 장비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다. 최근 영국 정부는 화웨이 장비 철거를 천명했다. 영국 내 통신 전문가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번복은 없었다. 만약 우리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한다면 LG유플러스는 5G뿐 아니라 4G(LTE)에 적용된 화웨이 장비를 걷어내야 한다. 비용과 시간의 막대한 손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관계도 소홀할 수 없는 정치경제적 상황에 놓여있다. 누구 편을 드는 것이 더 이익인가를 따질 수도 없고, 따져서도 안된다. 외교적 이해관계에 피해를 입는 우리나라 기업이 나와서도 안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손해를 봐서도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