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들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 제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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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들이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 29일 라이더유니온(이하 유니온)은 오는 30일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부가 조속히 신고필증을 교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7월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대리운전노조에 대해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한 바 있다. 유니온은 노동부의 전향적인 결정이 전체 플랫폼노동자로 확대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니온은 서울시청으로부터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상태다.

유니온은 배달라이더의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라 노동3권을 폭넓게 적용해야 하는데, 플랫폼사가 선택적으로 노동3권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예로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배민커넥트를 들고 있다. 배민커넥트는 배달의민족이 전업배달원이 아닌 일반인도 여가시간에 배달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일자리다.

유니온은 “노동법률가들은 (배민)커넥터와 같은 플랫폼노동자들은 경제적·조직적으로 종속된 채 일하고 있으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단결활동의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플랫폼노동자가 법적으로 노동자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 노동3권은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우리나라 플랫폼사 입장은 요지부동이다”라고 비판했다.

유니온은 기자회견이 열리는 730일자로 온라인을 통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