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우버·리프트, 운전자 ‘직원’으로 고용해야”

우버와 리프트는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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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어쩌면 피고들이 사업 관행을 바꿀 가장 좋은 시점일지도 모른다.” 미국 법원이 우버·리프트에 운전자를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분류하라고 명령했다.

10일(현지시간) CNN은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이 우버・리프트에 운전자들을 직원(employee)으로 분류하도록 강제하는 예비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집행까지 열흘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우버·리프트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우버 운전자는 우버의 직원”

지난 5월 하비에르 베케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 등은 우버·리프트가 ‘AB5’ 법안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올해 1월부터 주에서 시행된 이 법은 기업이 노무를 제공받을 때 이른바 ‘ABC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노동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이 회사의 지휘·통제로부터 자유롭고 ▲그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 이외의 업무를 해야 하며 ▲같은 업종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기업이 증명하지 못하면 직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임시직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법이 적용되면 우버는 운전자의 최저임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유급휴가 등을 보장해야 한다.

법원은 “AB5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등 인력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사업 성격을 바꿔야 한다”며 “피고들의 서비스 건수가 사상 최저인 지금이 어쩌면 운전사들에게 광범위한 역효과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사업 관행을 바꿀 가장 좋은, 혹은 가장 나쁘지 않은 시점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 “운전자들이 직원으로서 최저임금, 산재보험 등 안정된 처우를 보장받지 못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사업 규모가 커서 수천명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의무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법을 뻔뻔스럽게 회피했다”는 날선 표현도 이어졌다.

우버·리프트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했다. 우버 대변인은 “우버 운전자 대부분은 독립적으로 일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이미 캘리포니아 법에 맞춰 그들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앱을 상당 부분 변경했다”고 항변했다. 리프트도 “운전자들은 직원이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우버 최고경영자(CEO) 다라 코스로샤히는 뉴욕타임스에 기고글을 통해 운전사·배달원 등 임시직 종사자를 직원으로 분류한 결정이 나온 데 대해 비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기업들이 ‘공동펀드’를 조성해 임시직 종사자의 의료보험, 유급휴가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