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등 유럽국가 “5G 전략은 주권에 기반…화웨이 배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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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는 5G 구축에 화웨이 통신장비 배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화웨이 측 또한 이러한 국가들의 동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유럽 주권 강조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 이후 “프랑스는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왕이 부장과의 면담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차세대 5G 모바일 시장에서 화웨이를 포함한 어떤 회사를 배제하지 않겠지만, 5G 전략은 유럽 주권에 기반을 둔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8월 11일부터 15일간 체코,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 동유럽 우방국들을 연이어 방문하며 화웨이 제재에 참여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치 논리와 관계 없이 멀티벤더

美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8월 13일(현지시간) 폼페이오의 동유럽 순방에 대해 “폼페이오의 노력이 주변국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반쪽 성공(Mixed Success)’이라 평가했다.

이 매체는 독일 메르켈 정부가 현재 화웨이 시장점유율 제한을 골자로 한 신(新) IT보안법 제정을 연기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8월 첫째 주에 나온 또 다른 법안은 화웨이가 이동통신사의 데이터에 대해 스파이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동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 법보다 규제 수위가 대폭 낮아졌다.

이를 가장 먼저 환영한 곳은 지난 6월 화웨이 등과 5G 장비 계약을 체결한 도이치텔레콤이다. 도이치텔레콤은 지난 8월 13일(현지시간) 5G 장비사의 다각화, 즉 멀티 벤더 전략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도이치텔레콤 CEO 팀 회트게스는 정책 입안자들이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로 장비 공급사에 대한 선제적 금지 조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팀 회트게스는 올해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정치 논리와 관계없이 도이치텔레콤은 하나의 벤더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기술 중립성 강조한 세르비아

유럽 남동부에 위치한 세르비아는 기술 중립성을 강조했다.

이리니 렐진 세르비아 무역 및 통신부 차관은 “우리는 공공 조달 절차와 EU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EU 규정은 이통사가 모든 제조업체로부터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기술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리니 차관은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가 2021 년 초까지 주파수에 대한 입찰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5G 네트워크 기술에 있어서 화웨이가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 밖에도 포르투갈, 그리스, 룩셈부르크 정부는 관련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과 이통사들은 그들의 5G 망 구축에 화웨이를 참여시키고 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익명의 유럽 통신사 임원은 업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장비 공급사의 좌절은 대재앙과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매체는 이미 호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에게 정치적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통사들은 화웨이 장비 감축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