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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이르면 9월 구글·유튜브에 반독점 소송

2020.09.04

구글과 유튜브를 운영하는 알파벳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을 걸 전망이다. 알파벳에 대한 소송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즈> 등 외신은 미국 법무부가 알파벳에 대해 반독점 문제를 조사하는 변호사들에게 오는 9월까지 관련 업무를 마무리히라고 말한 것을 확인했다고 3일(현지시각)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를 담당한 변호사 40여명은 법무부 측에 관련 소송을 하는 데 있어 추가 준비 시간을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변호사 일부는 고소장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고 일부는 사건에서 손을 뗐다.

이처럼 무리한 소송 제기에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미국 법무부가 이 문제를 소송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대선 전까진 관련 소송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9월에 이 소송을 발표하려 했다는 사실을 변호사들이 밝혔다고 보도는 전했다.

바 법무장관도 지난 8월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조사가) 만족스러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올여름 말쯤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알파벳에 대한 소송 제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친 민주당 계열이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반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MS, 알파벳에 지난 10년간 인수합병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었고, 지난 7월에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구글·페북·아마존·애플 등 4대 기업 CEO들을 불러 반독점을 문제 삼는 청문회를 열기도 했다.

중소 업체를 인수해 경쟁을 없애려는 데 대한 문제 제기란 점에서 이는 단순히 알파벳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알파벳의 경우 유튜브와 구글 검색, 구글 맵스 등을 이용할 때 이용자가 온라인 광고를 시시각각 접한다는 점에서 직접적 타깃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atom@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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