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 결제 강요 논란에….조승래 의원 ‘구글 갑질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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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좌), 앱스토어 로고

최근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인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타 앱마켓 등록 방해 등 앱마켓 사업자의 대표적 갑질 사례로 지적돼 온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같은 앱 플랫폼 사업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법안이다.

조 의원은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이용자 보호 의무와 함께 이를 감독할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사업자의 의무 이행 실태 점검 및 자료 제출 명령,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함께 규정했다.

본 개정안의 발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때 자사 결제 수단만 사용하도록 하는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결제 플랫폼 사용 대가로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하기로 한 방침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게임 서비스가 아닌 음원, OTT, 웹툰 등의 서비스에도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미정이지만 업계에선 이미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30% 수수료는 과도해…소비자 부담 늘어날 수 있어

구글의 인앱 결제가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앱에 적용될 경우, 사용자가 서비스에서 1000원을 인앱 결제 하면 구글은 그 30%인 300원의 수수료를 챙기게 된다. 구글은 애플과 달리 30% 수수료가 적용되는 인앱 결제를 원래 게임 서비스에만 강제해 왔으나, 이를 모든 앱으로 확장할 경우 적잖은 반대에 마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 업계에서도 앱마켓 등장 초기와 달리 시장이 충분히 성숙한 지금은 30%가 ‘너무 과도한 수수료’란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다. 일례로 지난 4월 에픽게임즈는 글로벌 히트 게임 ‘포트나이트’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탑재한 뒤 해당 앱이 양대마켓에서 모두 삭제됐다. 에픽게임즈는 현재 이 문제로 애플, 구글과 반독점법 소송을 벌이는 중이다.

포트나이트 / 사진=에픽게임즈

만약 구글이 애플처럼 모든 인앱 결제에 동일한 수수료를 물릴 경우, 구글플레이 기반으로 앱을 유통하는 대부분 개발사들의 수수료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반가운 변화가 아니다. 높아진 수수료는 결국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수수료 부담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미 음원, OTT 서비스에도 30% 수수료를 적용 중인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멜론 같은 서비스의 월정액 가격이 안드로이드보다 비싼 이유다. 게다가 구글은 이미 구글플레이 국내 매출로만 1년에 약 5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글의 명분, 설득력 얻을 수 있을까?

물론, 구글 입장에서도 명분은 있다. 경쟁사인 애플은 이미 시장 초기부터 모든 분야에서 애플의 인앱 결제만을 사용하도록 해왔고, 결제 시스템이 일원화되어야 구글 입장에서도 결제 관련 민원 처리와 유지관리가 간편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구글의 추가적인 시스템, 인력 투자 대신 수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로 충분한 설득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조승래 의원은 인앱 결제 문제 외에도 앱마켓 사업자들의 부당 행위를 구체적인 조항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은 국내 모바일 게임 ‘리니지M’ 등에 해당 앱마켓 독점 출시를 강요하거나, 국내 웹툰 앱 ‘레진코믹스’가 성인용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해당 앱마켓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국내 콘텐츠 개발사와 국민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해외 사업자인 구글에 이를 명확히 강제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로 보인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2일 열린 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요가 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 조정 등을 논의해볼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