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들, 저작권법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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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현행 저작권법이 블로거들의 도마 위에 오른다.

지난 5월 ‘인터넷실명제’를 짚어보는 컨퍼런스를 개최했던 블로거들의 모임 ‘인터넷 주인찾기(인주찾기)’는 현행 저작권법의 모순점과 관련한 사례와 통계를 발표하는 ‘컨퍼런스 시즌2’를 오는 17일 연세대 교육대학원 건물(종합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블로거 중 하나인 민노씨(http://minoci.net, @minoci)는 “그동안 저작권 관련 세미나나 컨퍼런스는 거의 대부분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권리를 지킬 것인가에 관해 이야기하는 식이었지만, 이번 행사는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가로막는 저작권법의 문제를 저작권자가 아닌 저작물의 향유자 입장에서 짚어본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직접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블로거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경험과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들은 컨퍼런스에서 저작권법 때문에 자유로운 2차 저작물 창작의 의지가 위축받는 현실을 누리꾼들의 사례를 들어 예시하고, 공정하고 정당하게 저작물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로부터 ‘묻지마’ 고소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실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 대형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체들이 누리꾼들에게는 저작권 준수를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재사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사례도 꼬집는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누리꾼(네티즌)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데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청소년을 비롯한 미성년자라는 점, 입법기관과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의 홈페이지 역시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많다는 점 등 현행 저작권법이 범법자를 양산하는 구조라는 점도 아울러 지적할 예정이다.

논란을 빚었던 한미FTA가 저작권법에 미치는 영향과 중대형 로펌의 ‘무차별 고소 후 합의금 종용’이라는 부작용을 낳은 현행 저작권의 문제, 향후 보다 나은 저작권 제도에 대한 전망과 대안 제시 등도 블로거들의 목소리로 들어볼 수 있다.

관련 행사와 관련해 민노씨는 블로터닷넷과 통화에서 “분기당 한번 정도로 다양한 문제점들을 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스웨덴 해적당'(Pirate Party) 소속 정치인인 아멜리아 안데르스도테르(Amelia Andersdotter.여.23) 유럽의회 의원이 참석해 지적재산권 제도에 반대하는 해적당의 기본 정신을 설명하고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는 저작권법의 문제점 등을 짚어 보는 자리도 갖는다. 이어 ‘해적당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모임’의 오병일 활동가를 통해 해적당이 한국에서 필요한지, 또 실제 한국내 창당이 가능한지를 가늠해본다.

이날 컨퍼런스에 앞서 8일부터는 퀴즈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 ‘저작권 퀴즈’ 페이지(http://ournet.kr/quiz_copyright)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현행 저작권 제도와 관련한 퀴즈를 맞춘 누리꾼들에게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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