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페북’ 승리, 방통위 “아쉬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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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웃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또 당혹감을 나타냈다.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이유로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했던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1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행위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만 현저히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원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통신 서비스 품질을 이유로 콘텐츠 사업자(CP)에 법적 규제를 넓히는 일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6년과 2017년 페이스북은 KT 캐시서버를 이용하던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변경했다.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KT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료가 늘자 내린 조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접속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용자 민원이 속출했다.

이에 방통위는 2018년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3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이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8월 22일 원고 페이스북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항소했지만, 1년여 만에 나온 재판 결과는 1심 판결과 다르지 않다.

이번 판결에 대해 페이스북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쉬운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받아 보고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언급하며 “이번 판결과 별개로 기본적으로 글로벌 CP들도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