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단통법’ 폐지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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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에 나선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휴대폰 판매점 상가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인한 ‘호갱’을 막고 단말기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놓고 이통사와 소비자 모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통사는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가입자는 모두 평등하게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사게 된 탓이다. 또 불법 보조금은 여전해 고객 차별을 완전히 막지도 못했다.

김영식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입법 목적 모두 달성에 미달했다”라며 “실패한 단통법을 보완하기보다는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단통법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관련 연구반을 가동 중이며, 이통사와 대리점·판매점 간 오가는 장려금 규제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규제를 통해 시장을 개선하려고 시도할수록 시장에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풍선 효과가 반드시 생긴다”라며 “이동통신 유통시장에는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복수의 안을 마련해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정리해 국정감사 이전에 실효성 있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업계 및 시민단체와 논의를 거쳐 단통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방통위, 이통 3사, 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가 발표한 개정안 논의에는 이통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자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 차등을 허용하고,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법정 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