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라이다 기술 중국 유출 건 입장문 발표

가 +
가 -

카이스트(KAIST)가 금일 대전지검이 발표한 카이스트 이모 교수의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건과 관련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수사부는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이 모 교수에 대해 자율주행 라이다 기술 등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교수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의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른 외국인 전문가로 연구를 수행하던 중,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카이스트의 첨단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를 중국 소재 연구원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카이스트 부속센터 운영비 2억여원을 오용한 혐의,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도 임금지급을 신청해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카이스트 측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할 수 있으나 그 어떤 변명도 될 수 없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관련 규정 및 운영상 미비점들에 대한 사후 조치들을 무거운 마음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 모 교수 구속에 따른 지도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 희망 여부에 따라 지도교수 변경 등 학생 교육과 연구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연구보안TF팀이 추진 중인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점도 공개했다. 구체적으론 △교원 해외파견 시 심의 절차 강화 및 협약내용 이외의 업무 수행 금지 △연구보안심의위원회를 기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분리, 별도 구성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보안교육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