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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만 16~34세·65세 이상 선별 지원

2020.09.22

코로나19로 인한 통신비 2만원 지급이 선별 지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여야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하며 통신비 지급은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으로 한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저녁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통신비 지원은 9월분 이동통신 요금에서 2만원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지급된다. 이통 3사 가입자를 비롯해 알뜰폰 및 선불폰도 포함되며 법인폰은 지원이 제외된다.

당초 정부는 만 13세 이상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4차 추경안에 포함했지만, 지원 효과를 놓고 정쟁이 벌어지면서 결국 선별 지원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여야는 지원 대상 선별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자산 기준이 아닌 연령별 선별 지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신비 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9300억원에서 5300억원이 삭감됐다. 여기서 확보된 재원은 중학생 학습지원금,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선별 지원에 쓰인다.

정부는 통신비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spirittiger@bloter.net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기술을 바라봅니다. 디바이스와 게임,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