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vs 서울시, 자가망 ‘공공와이파이’ 갈등….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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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동을 걸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입장문을 발표해 과기정통부를 비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24일 설명자료를 통해 재반박에 나서 관련 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3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과기정통부, 공공와이파이 왜 반대하나’라는 입장문에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이 시민들의 늘어나는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계층 간 통신격차를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지방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이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령해석상의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제한하는 것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자가망을 활용해서 지자체가 직접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에 나서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자가망이 아닌 통신사가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시민들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위해 무료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통신복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과기정통부와 지자체가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말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2만8119개소, 전국 시내버스 2만9100대에 해당하는 5만7000여개소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한다. 여기에 2022년까지는 3만1000개소를 추가해 총 8만8000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서울시 자가망 공공와이파이 이래서 반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접 통신시설을 구축하고 유지보수할 때, 주기적인 업그레이드와 보안관리 및 기술발전 대응 측면에서 많을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에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어 국가적 자원의 중복투자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가망을 통해 일반대중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의 국가나 지자체 기간통신사업 금지와 제65조 자가망의 목적 외 사용제한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중앙정부인 체신부가 통신서비스를 공급 했지만, 민간공급과 경쟁 체계로 전환되면서 ‘91년부터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해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자체나 정부의 직접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하며, 서울시는 현행법 하에서 허용하는 3개 방법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부합하는 3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고 통신사가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하는 사업 방안

② 지방공기업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서울시 산하기관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③ 지자체가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고, 통신사는 해당 지자체에 회선료를 할인하여 통신사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과기정통부 측은 “현재 과기정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