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쿠팡·카카오 대리점 계약 철회하라”…비대면 휴대폰 개통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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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는 대기업과의 통신 대리점 계약을 즉각 해지 하라!”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들이 이동통신 3사를 향해 대기업과의 통신 대리점 계약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쿠팡, 카카오 등과의 대리점 계약이 중소 통신 유통망과의 상생 협약 취지에 어긋나며, 불공정 경쟁을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4일 서울 KT 광화문 이스트 사옥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또 소상공 유통망을 통한 비대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기자 회견

이동통신 3사는 최근 대기업과의 대리점 계약을 통해 비대면 방식의 휴대폰 구매와 개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11번가와 계약했다. KT는 7월 쿠팡, 9월 카카오 계열사 스테이지파이브, LG유플러스는 7월 쿠팡과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 같은 대기업과의 계약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휴대폰 판매점의 경우 대면 위주의 판매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판매를 하는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서명훈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코로나19 환경에서 중소유통 판매점들은 하루에 1대 팔기도 힘든 상황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라며 “통신사의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 지시에 의한 ‘비대면 강화 정부 정책’의 본질인 ‘소상공인 비대면 상생’은 외면한 채, 오히려 대기업인 쿠팡과 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유입해 비대면 활성화로 포장하며,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소상공인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통사가 불법보조금 지급을 지시하거나 유도해 놓고 판매점을 단속해 벌금을 수금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가 요금제 강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는 지속해서 유통점과의 상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대리점을 통해 지속해서 상생 정책을 펴고 있으며, 대리점을 통해 판매점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휴대폰 유통 시장이 전체적으로 죽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 등 휴대폰 유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도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