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다 산 틱톡’…미 법원, ‘틱톡 다운 금지’에 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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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동영상 공유앱 ‘틱톡’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앱스토어 퇴출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도 틱톡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연방법원 판사인 칼 니콜라스는 이날 미 상무부의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8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틱톡과 위챗 등을 금지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후 미 상무부는 ‘틱톡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중국 측에 유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날 오후 11시 59분부터 애플과 구글 등의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현재 미국 내 틱톡 사용자는 1억2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앱스토어에서 틱톡이 제거돼 신규 사용자는 앱을 내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

바이트댄스 측의 변호사들은 온라인 스토어에서 틱톡 앱이 삭제되면 사용자가 콘텐츠를 공유할 권리를 침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한 앱 다운 중단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고, 대통령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틱톡에서 의견을 나누려는 누리꾼의 언로가 막힌다는 호소도 함께 했다.

법원은 바이트댄스의 손을 들어줬다. 앱 내려받기 금지에는 제동이 걸렸으나 11월 12일 발효될 ‘미국 내 틱톡 사용 전면금지’ 조치를 막아달라는 요청은 기각했다. 따라서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할 위기를 모면하게 됐음에도 틱톡의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다.

틱톡 대변인은 판결 후 “법원이 우리의 법적 주장에 동의하고 틱톡 앱 금지 시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커뮤니티와 직원들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우리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 측은 오라클·월마트 컨소시엄 등과 벌이고 있는 지분 매각 협상과 관련해 미 정부와의 대화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이달 초 틱톡은 오라클과 월마트와 새로운 법인 틱톡 글로벌을 설립하고 회사 지분의 20%를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 글로벌의 기업가치를 600억달러(한화 약 70조원)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설 글로벌 법인의 지분 12.5%, 7.5%를 가질 오라클과 월마트는 120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법원의 결정이 틱톡의 미국 내 사업 인수를 위한 협상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만약 틱톡이 금지됐으면 전반적인 협상 분위기는 바이트댄스 측에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었으나 판결 이후 오히려 바이트댄스의 협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 /백악관 홈페이지

최종 협상까지 난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틱톡 글로벌의 지배권을 누가 가질지를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 틱톡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않으면 거래를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중국 정부는 틱톡 관련 거래를 ‘미국의 강도질’로 규정하고 연일 성토하는 상태다. 미국에서 틱톡 관련 협상이 잘 진행되더라도 중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마지막 순간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 정권에 역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형식적으로는 ‘다운로드 중단 명령 제지’로 보이지만 속은 틱톡 금지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은 효력중단 결정의 구체적 이유를 28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