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 오픈웹, 금결원 상대 소송 패소

NoSyu가 만듬

NoSyu — Thu, 01 Jan 1970 00:00:00 +0000

기각이라니…;;;
그러고보면 오픈소스도 우리나라 법정에서 통하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렵네요.ㅜ

어이가 만듬

어이 — Thu, 01 Jan 1970 00:00:00 +0000

MS 전용 공인인증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인인증서 자체는 표준규격에 의한 디지털 데이터이므로 MS 환경뿐만 아니라 리눅스나 Mac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눅스나 Mac에서는 이러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오픈웹은 이에 대한 책임이 금결원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오픈웹의 주장, 즉 금결원이 웹표준을 준수하지 않아서 인증서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웹표준은 웹문서에 대한 표준이며, 웹브라우저는 표준에 의한 웹문서를 PC화면에 보여주면 됩니다. 한편, 웹브라우저는 사용자 PC의 하드디스크 등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등의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웹브라우저가 웹문서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발급/저장 등과 같이 PC의 하드디스크 등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등의 처리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웹브라우저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웹브라우저와 연동(plug-in)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제공하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MS가 널리 사용되다보니 자연스럽게 MS 브라우저의 연동기술인 액티브X를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화 된 것입니다. MS 이외에 Mac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plug-in기술을 제공하고 있는데 동 기술을 적용한 경우 MS 브라우저에서는 동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론적으로 웹문서의 표준을 지키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웹문서와 프로그램을 연동시키는 기술에 대한 표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자바(Sun에서 개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자바가 웹표준인가요? 자바가 널리 쓰일 수 있다고 해서 표준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바가 완전한 해결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끝없는길가 만듬

끝없는길 — Thu, 01 Jan 1970 00:00:00 +0000

자바가 표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군요. IE에서만 쓰일 수 있도록 된 것을,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되게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표준이 있다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없다면,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을 쓰면 됩니다. 자바는 사실상의 표준이니, 다른 브라우저를 쓰는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픈웹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식을 받아 들이지 못한 법원의 판결은, 미국 MS만을 옹호하는 셈이 됩니다. 즉, MS의 Windows만 써야 하며, MS의 IE만 쓰라는 것이지요. 판사가 자신이 무슨 판결을 했는지 그 의미를 알기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익명가 만듬

익명 — Thu, 01 Jan 1970 00:00:00 +0000

2007년 1월의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1년 반 동안 계속된 ‘오픈웹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오픈웹(Open Web)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서만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006년에 김기창 교수를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입니다. 이번 소송은 IE 전용 공인인증서를 배포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을 대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오픈웹은 ‘다른 웹 브라우저나 운영…

익명가 만듬

익명 — Thu, 01 Jan 1970 00:00:00 +0000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48&newsid=20080724154608365&cp=inews24 이런 삐리리한 경우가..ㅡㅡ 아직 우리나라는 덜 당한것 같다.. 확실히 이런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가기엔 멀었다.. 아니.. 아직 후진국이다.. 사법부에서 리눅스나 맥을 사용한다면 바로 바뀔 문제이긴 한데.. 요즘은 이래 저래 다른 사람 수명만 늘려주는듯.. 내가 확신하건데.. 판결을..

익명가 만듬

익명 — Thu, 01 Jan 1970 00:00:00 +0000

오픈웹 1심 판결 전혀 예상 못 한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설마 설마 했는데 패소했네요. -_-ㅋ 무슨 논리로 금결원의 손을 들어줬는지;;; 비스타에 이어서 IE8에서도 액티브X는 될 수 있는 대로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래서야 또다시 국가에서 마소에 바짓가랑이 붙들고 애원하는 모습을 봐야 할 듯;;;; 관련 기사 링크

익명가 만듬

익명 — Thu, 01 Jan 1970 00:00:00 +0000

IE에서만 구동되는 공인인증서는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오픈웹 고려대 김기창 교수님의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소식)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인터넷 뱅킹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MS의 IE에서만 구동되도록 한 금융결제원의 정책이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이는 특정 기업의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어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없이 그대로 현 상황을 인정해 버리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