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구글 결제 강제’ 도마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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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감에서 정보통신기술(ICT)업계 최대 관심사는 구글의 앱 장터 결제수단 강제다.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주시하고 있는 쟁점이기도 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과방위 의원들이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여당의 조승래 의원, 한준호 의원, 야당의 허은아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앱 내 결제, ‘구글’ 통해서만 가능”

지난달 29일 구글은 구글 앱 장터(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을 대상으로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앱 내 결제 시 구글이 개발한 결제 시스템만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기존에는 게임 앱에 적용하던 정책을 전체 앱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발사는 결제 건당 구글에 3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넷플릭스’처럼 웹사이트 등 다른 경로로 결제하는 것이 허용은 되지만, 앱 안에서 ‘안내’할 순 없다.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신규 앱은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정책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영화·게임·음악·만화 등 유료 ‘디지털 재화’에 한정된다. 마켓컬리, 쿠팡처럼 실물 재화를 거래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구글에 따르면 전세계 개발자 가운데 3%만 디지털 재화를 판매하고 있다. 디지털 재화를 판매하지 않는 97%는 구글플레이 정책과 무관하다는 게 구글의 논리다. 퍼니마 코치카(Purnima Kochikar)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 및 앱 비즈니스 개발총괄은 “한국 개발사의 98%, 앱의 99%는 이번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1%’의 영향력

그러나 숫자가 작다고 해서 파급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네이버웹툰이나 멜론 등 인앱결제가 활발히 일어나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들은 정책이 시행되면 매출에 ‘직격타’를 맞기 때문이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왓챠·리디 등이 가입해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이 구글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선 이유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드로이드 이용자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애플은 일찍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해왔는데, 이로 인해 iOS 앱의 결제금액이 안드로이드보다 다소 높게 책정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에선 네이버웹툰의 ‘쿠키’가 100개에 1만원인 반면 애플에선 쿠키 100개에 1만2000원을 내야 한다. 이용요금에 수수료가 반영된 탓이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정책 확대 결정이 매출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계 스마트폰 OS(운영체제)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지만, 정작 앱 장터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은 애플보다 적기 때문이다. 센서타워에 따르면 올 3분기 애플 앱 장터인 앱스토어 매출은 190억달러를 기록했다. 2019년 동기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구글

구글은 앱 장터를 통해 국내 개발사가 해외로 진출할 길을 터줬다. 30%의 수수료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 구글이 이를 전부 수취하는 것도 아니다. 이 가운데 통신사・전자결제대행사 등에게 돌아가는 몫도 있다. 다만, 개발사들이 다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선택’의 여지를 없애는 데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앱 장터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치권은 법을 손질해 구글의 행보를 저지하려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정책을 공식 발표한 당일 구글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구글 인앱결제 강행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처럼 규제를 강화하면 수수료로 매출을 올리는 국내 플랫폼들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던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는 코로나를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한국 영업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존 리 사장이 대신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이 역시 불발됐다. 구글코리아 측에 따르면 존 리 사장은 국감 증인 출석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