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통신 인수합병 심사 속도 낸다…접수 후 14일 내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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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송통신 인수합병(M&A) 심사 속도를 내기 위해 각 건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가 지난 6월22일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자유로운 M&A를 통해 콘텐츠 차별화와 플랫폼 대형화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세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방송통신기업 M&A 심사에 대한 상호협력 기반 구축과 효율적인 심사방안 적극 모색 △심사일정 및 진행상황 공유 △심사 공통자료 공유 △신청서 접수 후 14일 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에 합의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각 부처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공유하며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협력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간 방송통신 M&A에 대해 세 부처는 각자 심사를 했다. 방송통신기업이 M&A를 추진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과기정통부(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 공정위(공정거래법)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의 기간 통신 부문 심사는 공정위의 협의가, 방송 부문 심사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이뤄진 후에야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 이러한 심사 절차는 방송통신기업의 M&A 절차 완료를 지연하고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가중시켜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