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 실무진이 국감 간다…네이버·카카오는 ‘아직’

가 +
가 -

불출석을 통보한 구글·넷플릭스의 국내 법인대표들 대신 실무진급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의미 있는 답변을 듣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2일부터 진행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 등을 확정했다.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는 구글이 내년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과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 등이 도마에 올랐다. 당초 과방위 의원들은 낸시 메이블 구글코리아 대표, 레지날스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를 국감에 불러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들은 해외 체류 중으로 국감 참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의원들은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실무진급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실무진이 참석할 경우 제대로 된 답변을 받기 힘들 거란 예상이 나온다. 구글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한국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존리 사장이 출석했으나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해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내부 관계자는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야는 네이버와 카카오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출석을 고수하는 반면 여당은 대표를 증인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