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대가 3.17조원 이상”…정부, 이통사 의견 소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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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확정했다. 이동통신 3사의 5G 투자와 연동해 대가를 산정한다는 방침은 기존과 같지만, 기지국 구축 기준을 15만국에서 12만국으로 낮췄다. 또 할당 대가는 5G 투자 기준을 달성할 경우 통신 3사 합계 기준 3조1700억원으로 기존보다 300억원 낮게 책정됐다. 통신 3사의 반발을 의식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깎아준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0일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통신사별로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12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총 3조1700억원까지 가치가 하락하고 12만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 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2.6GHz 대역은 5년 고정, 그 외 대역은 통신사별 상황에 맞게 5~7년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5G 상용망 구축 현장 (사진=SK텔레콤)

지난 6월 과기정통부는 2021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3사의 2G, 3G, LTE 주파수 310MHz폭을 기존 경매 방식이 아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지만, 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통신 3사와 신경전을 벌여 왔다. 지난 17일에는 공개 설명회를 열고 이통사들이 5G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깎아주는 옵션을 제시했다.

당시 제시한 기준은 2022년 말까지 이동통신사업자별 무선국 수가 3만국 미만일 경우 4조4000억원부터 15만국 이상일 경우 3조2000억원+@까지 3만국 단위로 구간을 나눠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차등화했다.

이에 통신 3사는 15만국 이상 기지국 구축 기준이 현실성이 없다고 크게 반발했다. 공개 설명회 자리에서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이통3사 임원에게 두 달 내에 100m를 우사인볼트보다 빠르게 뛸 수 있도록 몸을 만들라고 하고 늦으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며 정부와 사업자 간의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통신 업계는 1조원 중반대가 이번 주파수 재할당 적정 가격이라고 주장해왔다.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최종안 (출처=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최종안에 대해 “통신사의 추가 의견 수렴 및 분석을 통해 LTE 전국망 주파수의 지상(옥외) 무선국 설치 국소와 통신사가 2022년까지 구축 가능한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그 결과 통신 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한 5G 투자 계획보다 상향된 12만국으로 최종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LTE 주파수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해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5G 투자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가치 조정도 필요하다”라며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전문가 및 사업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이며, 이번 재할당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