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1년 예산 2472억원…팩트체크·재난방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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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2021년 예산이 2472억원으로 확정됐다.

방통위는 3일 총 2472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2439억원보다 약 34억원(1.4%) 증액됐다. 올해 예산 2599억원에 비해서는 약 127억원 감액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업비 및 인건비 88억원)와 문화체육관광부(아리랑TV 인건비 109억원)로 이관된 예산 197억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77억원(3.2%) 증액된 수치다.

방통위 2021년 예산 중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분야 예산(단위: 백만원, 자료=방통위)

방통위는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분야(총 455억원)에서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예산 1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로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관련 예상은 총 27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방통위는 올해 구축 예정인 팩트체크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팩트체크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 촬영물 차단과 관련 예산은 당초보다 16억4000만원 증액됐다. 방통위는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활동 관련 예산도 총 12억원이 증액됐다.

방통위 2021년 예산 중 ‘포스트 코로나 대응’ 분야 예산(단위: 백만원, 자료=방통위)

 

방통위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분야(총 314억원)에서는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 예산 15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방통위는 그간 모니터링 장비와 인력 부족 등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예산 확보로 재난방송 상황실을 구축하게 됨에 따라 방송사·유관기관 등과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 2021년 예산 중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분야 예산(단위: 백만원, 자료=방통위)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총 72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방통위는 EBS가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해 이를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13억600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이 보다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며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신규사업 발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2022년도 예산에 충실히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