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넷플릭스법’ 시행…인터넷업계 “트래픽 기준, 투명하게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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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구글·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된 가운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업계는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투명성 확보 방안 등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네이버·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공정한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줄 것을 희망한다”며 “법률 적용이 명확하려면 수범자 선정을 위한 기준의 명확성이 우선이지만 이에 대한 업계의 의구심과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저격법에 불똥 튄 네이버·카카오

이 법은 글로벌 CP들이 국내 트래픽을 차지하면서도 서비스 안정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라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도 불렸지만, 법 적용 대상이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정해지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업체들도 법을 적용 받게 돼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인 CP들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각종 조처를 해야 한다. ▲이용환경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부터 ▲기술적 오류 방지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ISP, CDN)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 등이 포함된다. 이에 인터넷업계는 개정안이 CP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는 반면 통신사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으로 이뤄졌다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호소해온 바 있다.

법 적용 기준 ‘투명하게’ 밝혀 달라”

이날 인기협은 법 적용에 앞서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인기협 측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기준인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짚으며, “정부는 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의 전문기관 자료로 확인한다고 하지만,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는 자의적이거나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공정한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야 한다”며 “이 방안을 정할 때 부가통신사업자를 대표하는 기업 또는 단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개정법의 내용을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 확대해석하고 있으며, 망 비용이나 망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업자간 법령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를 보다 명확히 밝히고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용자 요구 사항 중 ‘데이터 전송권’과 같은 광범위한 의무 부과 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 방법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