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2시간 중단시 이용자 고지”…방통위,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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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로고(=사진=방통위 홈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의 서비스가 2시간 동안 중단될 경우 해당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18일 통신서비스 중단 시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의 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네이버·카카오·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이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된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했다.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방통위는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최근 유튜브 서비스 중단 사례에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가통신역무 제공 중단 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고지의무 기준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별도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없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방통위는 자체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안의 내용이 시행령의 상향입법이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며 “내년에 준비 되는대로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를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고지의무 부과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국내 이용자들을 고려해 역무제공 중단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방법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