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수신료 인상 추진’ KBS 집중 포화…한상혁 “국민 공감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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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와 관련 질의가 진행됐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국민의힘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편파방송 의혹을 받고 있는 KBS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9년 KBS 뉴스 시청률은 2014년의 절반 수준인데 수신료 수입은 1981년 603억원에서 지금 약 10배 뛰었다”며 “방통위가 KBS 수신료에 대해 정밀하게 검증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KBS 수신료의 사용처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KBS가 수신료가 필요하다면 수신료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밝히는게 당연하다”며 “KBS 회계에 국제 회계기준을 도입하는 법안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KBS의 수신료 인상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가능할 것”이라며 “수신료 분리 회계 도입은 방통위도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KBS의 수신료는 월 2500원이다. KBS 이사회는 수신료를 월 384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KBS의 뉴스 보도에 대한 편파성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KBS의 간부급 아나운서가 현 정권에 유리한 것은 분량을 늘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분량을 줄이며 보도 내용을 임의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KBS의 방송 편성에 대한 것에 대해 방통위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인센티브 등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고 권고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발전방안 마련에 방통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넷플릭스는 한국 가입자가 330만명, 결제액이 5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며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국내 OTT의 육성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야 국내 OTT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넷플릭스가 1년에 50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있는데 콘텐츠 펀드가 3000억원은 돼야 최소한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근절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음성화된 불법보조금을 제도권으로 들여오기 위해 보조금 하한선을 설정하고 그 이상은 제한을 풀어 이통사들의 자율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공시지원금의 규모가 적은 경우 선택약정할인(25%)을 선택하면 실익이 크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다수”라며 “방통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