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노니머스(Anonymous)라는 해커 그룹이 이란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억압 행위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경고했다. 어노니머스는 지난 4월,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3 불법복제 방지 정책의 하나로 유명 해커를 고소하자 소니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는 등 돌발 행위로 유명세를 떨친 해커 집단이다.
실제로 이란 정부의 인터넷 억압은 역사가 깊다. 잇달아 발생한 중동 민주화 운동에 불안을 느낀 이란 정부는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하기도 했고, 2009년에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한편 외국인 기자들의 활동을 제한하기도 했다. 2006년에는 이란에서 외부 언론사로 접속을 차단하는 조처를 하기도 했다. 시민의 표현 자유는 물론이고 알 권리마저 국가가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 프리덤하우스 ‘인터넷 자유 보고서 2011′ (출처 : 프리덤하우스)
지난 4월22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인터넷 자유 보고서‘에서도 이란은 총 37개국 중 최하점을 받아 인터넷 사용이 가장 부자유스러운 나라로 꼽혔다.
프리덤하우스 보고서는 총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인터넷 자유도를 조사했다. 접속 차단, 콘텐츠 차단, 사용자 권리 침해 등이다. 이란은 특히 사용자 권리 침해 부문에서 39점을 받았다. 40점이 최하점인데 39점을 받은 건 이란이 유일하다. 콘텐츠 차단과 접속제한 부문에서도 각각 29점(최하점 35점)과 21점(최하점 25점)을 받았다. 합계 점수는 89점(최하점 100점)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프리덤하우스 보고서는 이란 정부의 인터넷 차단 조치와 사용자 권리 침해를 문제삼았다. 이란 최고 종교 지도자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에 의해 자행되는 철저한 인터넷 통제 때문이다.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있던 지난 2월, 이란 정부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접속을 차단했다. 시위가 극에 달하자 아예 인터넷 접속 자체를 가로막기도 했다.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자료에는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 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한국은 합산 점수 32점을 받아 ‘부분적 자유’ 국가로 분류됐다. 멕시코, 케냐와 동점을 기록했고, 순위로 따지면 37개국 중 9위다.
부분 점수로는 접속 차단 부문에선 3점을 받는데 그쳐 좋은 성적을 냈지만, 콘텐츠 차단 부문에선 12점, 사용자 권리보호 부문에선 17점을 받았다. 전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망 보급을 자랑하는 나라치고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다.
프리덤하우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북한 공식트위터 계정 등 북한관련 65개 사이트에 대해 접속을 막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인터넷 실명제 등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조치도 점수를 깎은 요인으로 지목했다. 프리덤하우스 보고서는 “한국은 선거에 관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가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심하다”라고 직접 지적하기도 했다.
프리덤하우스 보고서에서 1위를 기록한 나라는 에스토니아이며, 2위는 미국, 그 뒤를 이어 독일과 호주 등이 포함된 8개 나라가 ‘자유국가’로 분류했다. 한국과 함께 ‘부분적 자유’ 국가로 분류된 나라는 총 18개국으로 나이지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등이 포함됐다. 이란과 함께 ‘부자유 국가’로 분류된 나라는 대만, 중국, 에티오피아 등 11개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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