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W 불법복제율 ↓ 피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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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이 5월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2000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은 해마다 각 국가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2010년 1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됐다.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2000년부터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2010년에는 40%를 기록했다. 2009년부터는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불법 복제율은 줄었지만, 피해액은 늘었다. 2010년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로 인한 손실액은 2009년보다 25% 증가해 약 7500억원에 이른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을 아시아와 세계로 나누어 보면 차이가 상당하다. 아시아 지역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0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42%인 반면에 아시아 지역은 60%에 달한다.

박선정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한국 의장은 “조사 이래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액은 늘어나는 만큼 효율적인 제도적,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2010년 116개 국가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590억달러(64조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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