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번 인하안에는 △기본료 1천원 인하, △문자메시지(SMS) 50건 무료 제공, △스마트폰 맞춤형 요금제 시행, △선불요금 인하, △결합상품을 통한 초고속인터넷 요금 인하 등의 인하 방안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자료에 근거해 1인당 연 2만8천원의 요금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그 동안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통신시장 환경과 요금부담 완화를 고려한 요금정책 방향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정치권과 소비자단체, 이동통신사업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요금 인하안 발표가 수 차례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어 왔다.
방통위는 “이번 인하안은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타 사업자도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자사의 인하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를 1천원 인하하고, 문자메시지 50건을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기대를 모았던 가입비 인하·폐지안은 장기 가입자보다는 신규가입자와 통신사 전환이 잦은 소수 이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면에서 이번 인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자메시지 요금인하는 50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선에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스마트폰 맞춤형 요금제가 마련된다. 스마트폰 맞춤형 요금제는 이용자가 음성과 문자, 데이터 요금을 자신의 사용량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음성 소량이용자를 위해 선불요금을 인하(4.8원/초→4.5원/초)했으며, 결합상품에서 초고속인터넷요금을 인하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연 7천5백억 정도의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연 2만8천원, 4인 가구 기준 연 11만4천원의 통신요금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방통위는 “이번 요금인하안은 국회와 여론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통신요금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재판매 사업자(MVNO) 활성화, 블랙리스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통심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국민들이 무선인터넷 등 신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투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요금제와 선택 사항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통신요금 TF 정책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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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통신요금 인하안 발표…기본료 1천원 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