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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국내 법원에 삼성 ‘고소’

2011.06.26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권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이번에 판을 키운 건 애플이다. 애플은 미국에 이어 한국법정에서도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지난 6월24일 금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애플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월, 삼성전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맞고소’인 셈이다.

애플은 ‘갤럭시S’ 등 삼성전자의 제품이 아이폰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자인뿐만이 아니다. 애플은 “아이폰에 이용된 기술을 삼성전자가 베껴 씀으로써 아이폰의 식별력을 희석해 차별성을 잃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이 같은 혐의를 물어 총 1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애플이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특허권 침해 소송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애플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과 기술 모두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디자인 부분에서 애플이 문제 삼은 부분은 세로로 긴 직사각형의 전체적인 외형과 모서리를 둥글게 마무리한 점이다. 제품 아랫부분 가운데에 버튼이 있는 디자인과 아이콘의 배열 등 내·외부적인 디자인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내부 UI 부분에선 손으로 화면을 터치해 화면을 넘기는 도중 맨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화면이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통통’ 튕기는 특허 기술을 문제 삼았다. 또한, 앱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아이콘 등을 삭제할 수 있는 특허 기술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이 같은 이유로 애플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탭’ 등 제품의 생산과 양도 등을 금지하고, 생산공장과 삼성전자 사무실에 보관된 제품을 폐기하라“라고 요구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법정 싸움은 지난 4월19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를 고소하자 즉각 한국, 일본, 독일 법원에 맞고소로 맞섰다. 또 미국 법원에도 애플을 고소하는 등 싸움판을 점점 커져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데이터 전송 시 전력소모를 감소시키고 전송효율을 높이는 HSPA 통신표준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WCDMA 통신표준 특허 기술도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은 오는 7월1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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