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와 무선인터넷 요금관련 이용자 피해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방통위는 올초 KT와 LG데이콤,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등을 시작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해 왔는데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로 조사를 확대한다.
유선 통신사업자의 경우 문제점이 발견돼 시정 명령과 함께 한달 간 영업정지를 명령을 받는 등 사업에 타격을 입었는데 이번 이통사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임정규 방송통신위원회 총괄담당 서기관은 “올해 이동통신사 조사는 처음이지만 유선, 인터넷포털, MSO 등을 조사한 후 마지막 조사”라고 전하고 “2주 정도 진행되는 조사지만 사안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등 고객 정보를 다루는 대부분에 대해 점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선인터넷 데이터 요금과 관련해서는 최근 이용자 피해 민원들이 집중됐던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한 소비자가 2천원의 모바일 화보를 다운로드 받아 감상했는데 이 비용을 훨쩍 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모바일 화보의 값 이외에 다운로드 받을 때 들어가는 패킷 요금이 있기 때문. 그렇지만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를 제대로 고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의 피해가 늘어왔다.
이와 관련해 이승진 방통위 통신이용자 보호과 사무관은 “일정 정도 망이 개방되면서 이통사 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사업자들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이런 사업자들이 제대로 데이터 요금 고지를 못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전하고 “데이터요금의 사전 고지와 과금 문제를 집중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5에 해당하는 것으로 10월 27일부터 조사가 시작돼 2주간 진행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몇차례 연장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