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오는 11월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셧다운제 운영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오전 0시 이전에 접속한 청소년이라도 오전 0시가 되면 인터넷게임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PC용 온라인게임부터 적용…모바일게임 2년 유예

모든 게임에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여가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협의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셧다운제는 PC용 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콘솔게임은 문화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했다. 하지만 콘솔 게임이라도 게임 이용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게임에 한해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게임을 이용할 때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게임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김성벽 여상가족부 청소년보호과 과장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게임 외에 추가적인 흥미 요소를 넣어서 몰입성과 중독성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용 게임에 대해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보급률이 낮고,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관계부처와 자문단 등의 의견을 반영해 셧다운제 적용을 2년간 유예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게임 중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일부 게임물에 대해서도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웹에서 즐기는 플래시 게임이나 일부 PC용 패키지 게임이 이에 포함된다.

셧다운제 적용이 유예된 게임 플랫폼 및 게임물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19일까지 평가를 통해 셧다운제 적용여부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셧다운제 적용 평가는 매 2년마다 실시되며, 2년 주기로 평가 대상 게임물을 선정하고 게임물의 과도한 이용을 유발하는 요인 등 평가할 예정이다.

여가부 “적용 대상 기준 잡은 점에 의의”

지난 5월, 셧다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셧다운제를 어떤 게임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 논란이 일었다. 적용 대상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온라인게임과 콘솔게임, PC용 패키지 게임을 나누는 기준도 모호했기 때문에 게이머와 게임 업계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셧다운제에 대해 이 같은 혼란을 정리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기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김성벽 과장은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자는 목표 아래, 기준을 명확히 했다”라며 “수많은 게임을 일일이 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독성이라는 큰 틀을 기준으로 잡았다”라고 설명했다.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이라도 교육이나 홍보를 위한 게임 등은 중독성이 없다고 판단해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식이다.

셧다운제가 처음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뒀다. 초기인 만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벽 과장은 “셧다운제 시행이 초기인 만큼 누가 보기에도 명확하게 셧다운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한 게임을 우선 적용하기 시작했다”라며 “각 게임 업체가 이 같은 기준을 발판으로 셧다운제를 적용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업계 “준비 마쳤다”

셧다운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부터 시행령 준비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제도였다. 게임업계도 준비를 마쳤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네오위즈게임즈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이 대부분 적용이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전부 준비를 다 했다”라며 “게이머에 지난달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했고, 실제로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게이머의 나이를 판별해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다. 시스템을 손봐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 게임업계는 이 같은 기술적인 조치도 이미 끝마쳤다.

CJ E&M 넷마블 관계자는 “셧다운제가 최근에 언급된 이슈가 아니고, 예전부터 기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일부터 적용하기 위해 시스템도 구축을 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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