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SNS동향] SNS 선거운동 단속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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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선거운동 단속 나선 법무부와 선관위 머쓱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을 바탕으로 하여 SNS 선거운동, 인터넷 선거운동을 단속하는 것은 한정위헌이라고 2011년 12월29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그동안 정부가 인터넷 선거운동과 SNS 선거운동을 단속하는 법적 근거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올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SNS 선거운동 단속 기준 마련’ 움직임에 제동을 건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이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할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한다”라고 한정위헌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 자유의 중요성, 인터넷 매체적 특성, 입법목적과의 관련성, 다른 공직선거법 법률조항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라며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SNS 선거운동 단속뿐 아니라 인터넷 선거운동 단속에 대한 정당성을 꼬집었다.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이를 접하는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 적극적으로 이를 선택(클릭)한 경우에 정보를 수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선거의 평온을 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관심과 열정의표출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싸이월드 개인정보 수집 축소, 1월31일부터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싸이월드는 ‘사업자/단체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항목 축소’와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 보존항목 및 보존기간 축소’를 골자로 한 공지 e메일을 12월27일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변경된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1월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싸이월드는 개인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앞으로 수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사업자가 싸이월드에 사업자/단체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과는 별도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했다.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도 좁아진다. 싸이월드는 회원 탈퇴 시 이름, 아이디,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실명확인값을 저장해왔으나 1월31일부터 이중 전화번호는 저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탈퇴 회원 정보를 보존하는 기간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할 계획이다.

소셜광고 플랫폼 ‘애드바이미’, 일본 미국 중간 실적 좋아

애드바이미는 일본과 미국 사업의 성과에 대해 2011년 12월28일 밝혔다.

애드바이미는 2011년 9월 일본에서 공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11월 미국에 진출했다. 앞서 진출한 일본에서는 가입자수가 국내 가입자를 추월해, 국내 가입자보다 26% 회원이 더 많다. 3개월간 집행한 광고도 100건이 넘는다. 미국에서는 가입 회원 중 상위 10명의 트위터 팔로워 총합이 500만명이 넘으며, 지금까지 50여건의 광고를 집행했다고 애드바이미는 밝혔다.

CJ E&M, 소셜쿠폰 ‘쿠투’ 출시

CJ E&M은 SNS를 기반으로 한 쿠폰 서비스 ‘쿠투’를 출시했다고 12월27일 밝혔다.

쿠투는 SNS 지인과 선물을 주고받는 e쿠폰 서비스로, 쿠투 웹사이트모바일웹에 접속해 간편하게 e쿠폰을 구매하고 선물할 수 있다.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으며, SNS 계정만 연동하면 된다.

쿠투 사용자는 트위터 멘션, 쪽지, 페이스북 담벼락에 커피, 패밀리레스토랑, 패스트푸드, 화장품 등 140여종 제품을 쿠폰으로 주고받을 수 있으며, 받은 쿠폰으로 해당 매장에서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글, 구글플러스 들고 B2B 시장 노린다

구글이 자사의 SNS 구글플러스와 구글앱스를 결합해 기업시장에 뛰어들 태세이다. 아미트 싱 구글 엔터프라이즈 부사장은 테크크런치에 “구글은 구글앱스를이용해 구글플러스의 소셜 경험을 기업과 단체쪽으로 가져가겠다”라고 밝혔다.

구글앱스는 개인 회원을 위해 내놓은 e메일을 비롯한 구글 서비스를 구글이 기업용으로 만든 서비스이다. 마찬가지로 개인 회원을 위해 출시한 구글플러스도 구글앱스의 뒤를 따를 예정이다.

페이스북, PC용 메신저 앱 공개

페이스북은 데스크톱용 메신저 응용프로그램을 12월30일 공개했다. 이 서비스는 출시되기 전 2011년 11월 고객센터에 설명글이 올라와, 출시는 기정사실처럼 여겨졌다.

데스크톱용 페이스북 메신저는 모바일 메신저 앱에 페이스북 웹사이트에 있는 친구요청, 메시지, 알림과 ‘지금 이순간’을 결합한 모습으로 공개됐다. 페이스북을 가장 간단하게 즐기는 방법인 셈이다.

페이스북 이용자, “ 내 페이지에 있는 광고가 더 친숙해”

‘저널오브컨슈머리서치’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자기와 관련있는 브랜드 광고에 친숙함을 느끼고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고 올페이스북이 12월28일 공개했다.

같은 광고라도 이용자 자신의 페이지에 있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를테면 페이스북 웹사이트 오른쪽에 보이는 광고가 이용자 뉴스피드나 앱 화면이 아니라 친구의 담벼락에 방문했을 때 보이면 눈여겨 보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 연구를 발표한 앤드류 W 퍼킨스는 소비자는 온라인에 마련된 자기 공간에 들어온 정보에 더 편안함을 느끼게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효과적으로 소비자의 이목을 끌려는 마케터는 개인 공간, 페이스북 이용자 프로필이나 e메일,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같은 곳을 노려야겠다.

앤드류 W 퍼킨스의 연구는 ‘저널오브컨슈머리서치’ 2012년 6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며, 초록은 온라인에서 미리 공개돼 있다.(미리보러 가기~!)

트위터 기업계정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미국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기업 트위터 계정의 소유권과 팔로워 한 명당의 가치를 매길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2월26일 전했다.

오클랜드에 있는 노아 크라비츠는 자신의 회사 ‘폰독닷컴’의 트위터 공식 계정 ‘@Phonedog_Noah’을 운영했다. 그가 회사를 떠날 때 팔로워는 1만7천명으로 늘어 있었다. 폰독닷컴은 노아가 퇴직 후에도 그가 쓰던 트위터 계정을 개인적으로 쓰자, 그가 확보한 트위터 팔로워는 회사의 고객 리스트이니, 그가 운영하며 팔로워 한 명당 1개월씩 2.5달러 손해를 입혔다며 총 34만달러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