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TER.NET

매년 제도가 달라지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통신과 방송 부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대표적으로 올해는 유난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많았던 해였던 만큼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또 국내 이동통신 시장과 단말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했던 위피(WIPI) 탑재 의무화도 내년 4월부터 폐지되면서 해외 단말기들의 국내 도입 시간이 대폭 주어들게 됐다. 

이런 사항과 함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내용을 살펴보자.

◆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 ‘09년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또한,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칙 이외에 매출액의 1/100 이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개인정보보호과  ☎ 02-750-2775】

◆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영어 FM방송 실시 = 국내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한 영어 FM라디오방송이 ‘08년 12월 1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09년 2월부터는 부산권, 광주권에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수도권 영어 FM방송은 101.3㎒, 부산권은 90.5㎒, 광주권은 98.7㎒를 통해 청취할 수 있게 되며, 방송시간은 수도권은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부산권은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광주권은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다.

영어 FM방송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뉴스와 날씨, 음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또한 내국인의 영어학습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지상파방송과  ☎ 02-750-2434】

◆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 4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범용 모바일 OS가 탑재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단말기 가격 하락이 예상돼 이용자 편익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방침은 최근 모바일 플랫폼에서 범용 모바일 OS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 통신시장의 기술발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위피 또는 범용 모바일 OS를 이동전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이용자는 스마트폰 등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통신이용제도과  ☎ 02-750-2551】

※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란 모바일 게임과 같은 무선인터넷 콘텐츠가 휴대폰에서도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모바일 플랫폼임

◆ WiBro 음성 서비스 개시 = 12월부터 WiBro에 음성서비스 기능이 탑재돼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함께 음성통화가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WiBro가 번호기반의 음성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는 이동전화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SMS/MMS, Voice 메시징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통신이용제도과  ☎ 02-750-2558】

◆ 휴대용 무선기기의 신고제 전환 등 간소화 = ‘09년부터 설치공사가 필요 없고 전파혼신 우려가 적은 휴대용 무선기기에 대한 이용절차가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전파이용제도가 크게 간소화된다.

또한 항공기국·전파천문국 등 17개 유형의 무선국 허가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전파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전파감리정책과  ☎ 02-750-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