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터 광장

국회에 등장한 ‘제2의 싸이월드 사태 방지법’

'제2의 싸이월드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29일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폐업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폐업 사실을 고지하고,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폐업 이후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이용자 데이터와 관련한 보호조치는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제39조의8 개인정보 전송 요구)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 확인·동의 철회 한번에... ‘자기정보 통제권’ 외치는 네이버

개인정보 관련 내역 ‘확인’부터 ‘동의 철회’까지 원스톱 제공 국내 IT기업 최초 시도 개인정보 ‘이동권’도 보장해 나갈 계획 29일 네이버는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 개인정보 이용현황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국내 IT기업 최초로 개인정보 관련 내역 ‘확인’부터 ‘동의 철회’까지 한번에 제공해, 정보 주체인 네이버 이용자의 권리 신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네이버는 지난 2013년부터 ‘개인정보 이용현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과 ▲본인이 동의한 제3자 제공 현황, ▲수집 목적, ▲정보 제공 업체 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내 최초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행태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이용현황을 제공해, 지난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공개한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우수사례로...

[디지털 차이나] '양신일중' 통해 '5G 주도권' 노리다

4G가 삶을 변화시켰다면 5G는 전반적인 사회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5G,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기술 덕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했다. 향후에는 온라인교육, 재택근무, 원격의료 등 전 산업에 걸친 디지털 혁신을 통해 우리 일상은 비대면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다가올 디지털경제 시대의 바탕은 5G다. 미중 미래 산업의 ‘기술패권 전쟁’의 중심에도 5G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 역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5G와 AI 등을 선점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5G는 네트워크를 뛰어넘는 중요한 플랫폼을 창출한다. 데이터의 종류와 양이 폭증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기술(IT)과 통신 인프라 혁신도 이루어졌다. 글로벌 통신과 AI·빅데이터·클라우드와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선진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21일 부분일식, '짙은 선글라스'로 봐도 될까?

부분일식, 21일 오후 3시 53분부터 안전 조치 없이 태양 바라보면 위험해 카메라 촬영 시 태양필터 등 끼워야 선글라스만 쓰고 보는 행위 '금지' 21일 오후부터 달이 태양 일부를 가리는 부분일식(日蝕)이 일어난다. 한국에서 관측 가능한 다음 일식은 10년 후인 2030년 6월 1일에 발생한다. 향후 10년간 다시 없을 ‘우주쇼’가 펼쳐지는 만큼 관심도 뜨겁다. 하지만 일식을 관측할 때 잘못하면 눈이 손상될 수 있는 만큼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부분일식은 21일 오후 3시 53분 4초(서울지역 기준)부터 시작돼 오후 5시 2분 27초에 최대를 이루고, 오후 6시 4분 18초에 종료된다. 서울 기준 태양 면적의 45%가 가려질 것으로 예측되며, 제주도 지역에서 57.4% 정도로 가장 많이 가려진 모습이 관찰될...

[뉴스後]'1조 가치' 블랭크가 '치즈 볼' 판 사연

최근 블랭크코퍼레이션이 유튜버 '빠더너스'의 굿즈(기념품)를 1시간 만에 완판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25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빠더너스' 문상훈은 생활형 콩트와 웃긴 영상 등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이번에 판매한 기념품은 '치즈볼과 티셔츠'입니다. 티셔츠야 그렇다 치더라도 "치즈볼이 웬 말이냐"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당일 반응은 무척 뜨거웠습니다. 유튜브로 방송을 시작한 지 60여 분만에 준비된 치즈볼 2000개와 티셔츠 1000장이 동이 났으니까요. '톱 스타'급 유명인은 아니지만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 즉, '빠더너스 팬덤'을 잘 파악해 기획한 결과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兆)  단위' 기업가치?... '블랭크' 너 뭐니? 블랭크는 수년 전 생활용품 소개 영상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악어발팩'과 '마약배게' 등을 완판시킨 기업입니다. SNS에서...

공공기관 '저작권보호원'...연이은 '간부 파면' 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1급 고위 간부가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다 파면이 예고된 가운데 해당 단체 일부 간부들의 '갑질' 행위와 '파면' 등이 수년 새 연속적으로 발생 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성희롱∙성차별 발언... 고위간부 '철퇴' 국회 김영주 의원실은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영기획실장이 다수의 소속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과 폭언 등 행위를 저질러 지난달 18일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이 결정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설립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 시책 수립을 지원하고 심의하는 단체다. 불법복제물 신고 접수 등 저작권 침해를 모니터링해 그 보호에 필요한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다. 파면이 결정된 경영기획실장은 지난해 10월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쏭달쏭 저작권]스포츠스타의 '문신'...게임에 써도 될까?

"문신은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7년 2월, NBA(미국프로농구) LA 레이커스 소속의 르브론 제임스(36·사진)가 자신의 SNS에 선언문 형태로 남긴 메세지 중 일부다. 르브론 제임스는 2개의 올림픽 금메달과 4번의 미국프로농구 MVP를 거머쥐며 팀을 3번의 NBA 챔피언에 올려놓은 슈퍼스타다. 그런 그가 남긴 '문신' 메시지에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2016년 미국의 문신 디자인 및 시술업체 A사는 지방법원에 온라인 게임 개발사 B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자신들이 시술하고 저작권리도 가지고 있는 일부 선수들의 문신을 허락 없이 게임에 그대로 사용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게 골자다. B사는 매년 NBA(미국프로농구협회), 각 팀과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들의 얼굴과 모습, 플레이 스타일 등을 사실적으로 구현한 온라인 게임을...

음반 산업...'디지털 스트리밍' 비중 50% 첫 돌파

디지털 스트리밍 음원이 글로벌 음반 산업 매출 비중에 '절 반'을 처음 넘어섰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음반 산업은 전년 대비 8.2% 성장한 202억 달러(약 24조 800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 2004년 매출액 2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사상 최고액이다. 원동력은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였다. 인터넷 기반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년 대비 22.9% 성장한 114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 전체 음반 매출의 약 56%를 차지했다. 스트리밍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어선 것은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구독자 수도 급등했다. IFPI에 따르면 유료 스트리밍 구독자는 2019년 말 기준 약 3억 4,100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33.5% 늘었다. 이러한...

[알쏭달쏭 저작권] '침해 면책' 확대... VR·AR 탄력 받나

"장소 섭외에 애먹는 경우가 많았죠" A사장은 유명 관광 명소를 찾아 가상·증강현실(VR·AR)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업체의 대표 프로듀서다. 기술력을 인정 받아 국내·외 에서 제작 의뢰가 밀려오지만 장소 섭외가 만만치 않다. 무심코 배경으로 찍힌 개인 건축저작물 때문에 납품후 저작권 침해로 애를 먹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A사장의 고민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증강현실 등 영상·사진 콘텐츠 제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침해 면책'의 범위를 확대한 게 골자다. 현행법상 공백을 메우고 의도치 않은 침해에 대한 장벽을 낮췄다. 개정전 현행법은 의도적인 인용(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사적인 이용 범위를 넘을 시(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도적이지 않았거나 부수적...

[뉴스後] 페이스북이 품은 '움짤 천국' 기피(Giphy)

최근 페이스북이 사진 데이터베이스이자 검색 플랫폼인 '기피(Giphy)'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인수 금액은 4억달러(한화 약 4930억원)입니다. 전 세계 26억명의 사용자와 200만개 이상의 광고주를 거느리며 우리 돈 약 85조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페이스북의 스케일을 볼 때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인수된 '기피'는 짧은 분량의 '움직이는 사진'을 모아두거나 검색하는 사이트입니다. 국내 젊은 세대는 움직이는 사진 GIF를 '움짤'이라고도 부릅니다. 2013년 알렉스 정과 동업자 제이스 쿡이 설립한 '움짤' 관련 플랫폼 회사 기피는 설립 이후 급격히 커졌죠. 2015년 하루 1억 명이 방문하던 기피는 5년 새 5배(일일 10억명) 이상 성장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SNS 참여자 증대도 큰 몫을 차지했죠. 기피는 2016년 미국 대선 때 맹활약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