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바이든 정부, 파리기후협약 재합류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파리기후협약에 재합류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집무실에서 총 17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중 3번째로 파리기후협약 복귀에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파리기후협약은 200여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기로 한 협정으로, 미국은 30일 이내에 협정에 공식적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6월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선진국에 짊어진 의무가 더 많아 미국에게 파리기후협약이 불공평하다는 논리를 폈다. 또 바이든은 이날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여행 금지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앞서 이민비자 거부자들 등을 위한 공정성 회복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 5G '전국망·특화망'으로 데이터 고속도로 뚫는다

정부가 2021년 5G 전국망과 특화망을 구축해 5G 고도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국민들이 불편없이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촘촘한 5G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3.5 기가헤르츠(㎓) 대역의 5G망은 85개시 주요 행정동과 모든 지하철·KTX·SRT 역사까지 확대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2019년부터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5G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구축 사업자를 통신사업자 외에 수요기업까지 확대한다. 5G 특화망은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한 서비스에 맞춤형으로 사용가능한 5G망을 말한다. 사업장에 5G망이 필요한 기업들이라면 통신사가 아니더라도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5G 특화망에 대해 일부 인터넷·소프트웨어...

휴대폰 지원금 올리고 불법 신고받고…방통위, 통신 유통 시장 개선한다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의 이용자 차별 행위 근절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휴대폰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지원금 수준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공개하는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추가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15% 추가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방통위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올려 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사례를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 안내 코너도 운영 중이다. 방통위가 위법 사례에 대해 직접 신고를 받아 이통사들에게 개선 조치를 내림으로써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시스코 웹엑스, 국회·청와대 언택트 소통 채널로 부상

시스코의 화상회의 솔루션 '웹엑스(Webex)'가 최근 정부의 언택트 소통 채널로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8일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웹엑스 기반 비대면 간담회를 병행했다. 국회는 2020년 9월 비대면 회의 도구로 웹엑스를 선택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촉발한 비대면 트렌드에서 그동안 '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등 여러 비대면 화상회의 도구들이 새롭게 이름을 알려왔다. 반면, 웹엑스는 아직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정부가 국산 솔루션, 혹은 널리 알려진 외산 솔루션들 대신 웹엑스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 국회 관계자는 <블로터>와의 통화에서 "국회는 법안이나 정부 정책 등을 다루는 곳으로 화상회의 도구를 고를 때 보안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의에선 보안성이 높은 웹엑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웹엑스는 1995년 설립된 1세대 화상회의...

방통위·중수본·경찰청,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응…"신속 삭제"

정부 기관들이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발견 시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8일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계부처와 기관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팩트체크 기능 활성화를 지원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방송통신심의위원회·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중수본과 질병청 등의 가짜뉴스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 후 삭제·차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민간의 팩트체크 기관도 지원한다. 현재 방송기자연합회‧한국기자연합회 등 4개 기관은 국민의 제안이나 제보사항에 대해 기자나 전문가 등이 팩트체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는 '팩트체크넷'을 운영 중이다. 방통위는 올해 예산 중 민간 자율 팩트체크 지원용으로 총 27억4000만원을 책정했다. 방통위는 팩트체크넷에서 코로나, 백신 등...

SKT·KT·LGU+ 갤럭시 S21 초반 경쟁, 전작과 다른 이유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21'의 사전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이 불법보조금이 아닌 공시지원금 경쟁을 펼치면서 과거와 같은 불법이 아닌 공정 경쟁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KT는 갤럭시 S21의 주요 요금제에 50만원대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했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 S21 △갤럭시 S21+ △갤럭시 S21 울트라(256GB·512GB) 등에 대해 5G 프리미엄 에센셜(월 8만5000원) 이상의 요금제들에게는 각각 5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예고했다. LG유플러스가 사전 예약 첫날인 15일 이같은 공시지원금을 예고하자 KT도 반격에 나섰다. 당초 20만원대의 공시지원금을 예고했던 KT는 LG유플러스의 5G 프리미엄 에센셜과 유사한 슈퍼플랜 베이직 초이스 요금제에 51만7500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했다. 양사의 이 요금제들을 선택하고 판매점·대리점 등 유통망의 추가 15% 할인까지 받을 경우 갤럭시 S21의 실제 구매 금액은...

'콘텐츠웨이브'도 서비스 안정 의무화…과기부, 6개 사업자 지정

정부가 2021년 부가통신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로 구글과 네이버 등 주요 인터넷 기업 외에 '콘텐츠웨이브'를 지정했다. 콘텐츠웨이브는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사 3사가 함께 만든 합작사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를 운영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따라 2021년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로 구글 LLC·페이스북 Inc·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네이버·카카오·콘텐츠웨이브 등 6개사를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직전년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구글 LLC·페이스북 Inc·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네이버·카카오 등 5개 사업자는 앞서 개정안에 따른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다. 하지만 콘텐츠웨이브는 이용자 수와 트래픽...

이제 ‘국가자격증’도 네이버·카톡에 보관한다

앞으로 네이버·카카오 앱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15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와 네이버·카카오는  ‘디지털 국가자격증 사업 및 공동 사업 개발’을 위한 5자간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네이버 앱에서 ‘네이버 자격증’을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도 이달 안에 카카오톡 지갑에서 자격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국가자격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는 모바일 자격증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격증, 앱으로 간편하게 열람 네이버·카카오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495종의 국가기술자격증 중 자신이 취득한 자격증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

KT·SKT이어 LG유플러스도 2G 종료…LTE·5G 전환시 할인 혜택

KT와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도 2G 서비스를 종료한다. LG유플러스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G 사업 폐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G 서비스를 오는 6월말까지 종료할 계획이다. 2G 종료는 정부의 010 번호 통합정책에 부응하고 2G 가입자 감소에 따라 주파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추진됐다. KT는 지난 2012년, SKT는 지난해 7월 각각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과기정통부의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LG유플러스의 2G 가입자 수는 37만4512명이다. 이중 보안·관제 등에서 사물인터넷(IoT)용 회선을 이용하는 기업 가입자가 60% 이상이다. LG유플러스는 기존 2G 가입자가 LTE나 5G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LTE나 5G로 전환하는 LG유플러스 2G 가입자는 △휴대폰 구매 시 최대 30만원...

AI 챗봇 '이루다' 논란에…방통위, AI 법체계 손본다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성적 발언 및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AI 관련 법체계 정비에 나선다. 방통위는 14일 이용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AI 서비스의 책임소재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괄될 수 있도록 기존의 법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내에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설립하고 9월부터 센터 내에 법제 연구반을 운영 중이다. 개발사 스캐터랩이 운영 중인 AI 챗봇 이루다는 사용자들과 나눈 성적, 성소수자 혐오 대화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스캐터랩이 이루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으로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데이터를 수집해 사용한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결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캐터랩 사무실을 방문해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