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이재용 재판 앞두고...국감서 '삼성증권' 때린 이유는?

지난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 삼성증권이 이해상충 행위를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증인으로 나온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은 '삼성 저격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당시 삼성증권에 근무하지 않아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회피했다. 삼성증권의 국감 등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을 다룰 재판이 불과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들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검찰은 삼성증권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용진, 삼성물산 의결권 확보에 삼성증권 개입여부 지적 삼성증권은 이 부회장 재판의 검찰 공소장에 무려 48번이나 이름이 올랐다. 그룹 미래전략실이 삼성증권에 지시하는 형태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을...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빅데이터 활성화 위한 '로드쇼' 연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빅데이터 거래소 이용 활성화와 수요자 맞춤형 솔루션 제공, 수요 데이터 발굴을 위한 '2020년 빅데이터 연합회 로드쇼'를 오는 22일부터 23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개최한다. 이번 로드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원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산림(한국임업진흥원), 환경(한국수자원공사), 교통(한국교통연구원), 유통·소비(MBN) 4개의 플랫폼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또한 빅데이터 플랫폼과 협력하는 38개의 기업에서 보유하거나 생산하고 있는 데이터를 설명하며 데이터 수요를 발굴하고 현장 시연을 통해 수요기업 대상 맞춤형 1:1 매칭 상담을 진행한다. 로드쇼 참가는 빅데이터를 통해 신사업 발굴을 원하거나 빅데이터 활용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산림빅데이터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접수는 오는 19일까지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번 로드쇼를 통해 수요 기업 니즈를 파악하고, 11월 중...

"상행위 거래정보는 모두 개인신용정보인가"…'개인정보 보호 현안과 과제' 세미나 12일 개최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12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영역별 개인정보 보호의 현안과 과제: 개인정보 vs 개인신용정보’를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충돌에 관한 문제를 다룬 자리였다. 세미나에서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우려했다. 개회사에서 김민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은 “신용정보법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범위의 확장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의 체계를 다져온 지금까지의 노력을 자칫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상행위 거래정보는 모두 개인신용정보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신용정보의 범위에 상법 제46조에 따른 기본적 상행위 거래정보를 포함한 것은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반법·기본법적 지위를 형해화·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의 독립적 감독기구인 보호위원회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정부 "2030년까지 AI 반도체, 제2의 D램으로 육성"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확정하고 2030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본격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일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국무총리 주재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2.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인공지능과 시스템반도체를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로 지정하고,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19.4),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 디지털 뉴딜(‘20.7) 등을 통해 집중 지원 중이다. 인공지능 반도체는 이러한 국가 핵심전략의 공통분모로, 최근 4차 산업혁명, 비대면 경제 가속화에 따라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핵심기반이자 시스템반도체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아직 지배적 강자가 없는 초기 단계로, 지금부터의 국가적 대응 노력이 글로벌 주도권 경쟁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서보신 현대차 사장 "'화재'코나EV, 이달 중 리콜"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이 계속되는 코나 일렉트릭 화재 사고와 관련, 제조사의 결함을 인정하고 이달 내로 리콜(시정)조치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서 사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나 일렉트릭 화재 대응 방안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2018년 5월부터 코나 일렉트릭에서 계속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며 "울산공장에서만 2번이나 발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피하기 위해 안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현대차가 생산한 4개 전기차에 대해 투입되는 보조금 추정치만 1조 269억원에 달하고, 개별 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도 제공되는데 이는 모두 국민 세금이다"라며 "그만큼 안전한 차를 만들어 달라는 건데 모른다는 거냐"고 물었다. 서 사장은 "울산공장 화재와...

하언태 현대차 사장 "산재예방·감축에 최선 다할 것"

하언태 현대자동차 국내생산담당 사장이 계속되는 현대차 공장내 산업재해와 관련 "과거에는 생산성이나 품질을 중요시했지만, 최근에는 안전을 '제1원칙'으로 삼고있다"며"앞으로도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 사장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재 사망건수 9529명에 이르는데 국내 30대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가 176명으로 가장 많았다"며 "특히 울산공장에선 최근 9년간 21명의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 사장은 "현대차의 산재 사망건수가 높게 나온 데는 그만큼 인원이 많고, 사업 부문 역시 제철과 건설, 조립산업 등 중후장대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라며"다만 산재 사고나 산재 질병 등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안되는...

과방위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조속히 내놓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조치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통합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7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서는 국감 기간 중이지만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간사 간 협의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조승래·한준호·홍정민 더불어민주당, 박성중 국민의힘,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5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합・조정될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29일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 개발사가 콘텐츠・아이템 등 디지털 재화를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방식(인앱결제)만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구글은 앱 내 결제 건당...

[들썩 온라인] “의대 1년 후배랑 시험 보길”…국시 특혜 논란에 누리꾼 ‘냉소’

정부는 7일 전국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국가고시(국시) 재응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누리꾼들도 “당연하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위기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시 재응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달라진 점이 없다”고 말했다.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을 위해 구제 대책을 내놓는 건 형평성과 공정성 위반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국민 여러분께 부끄러운 한 명의 의대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응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시험을 치지 않기로 했던 학생들이 지금에 이르러서야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기다린다’고 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니...

“모욕적, 사과해”...‘네이버 국회농단?’고성 오간 국감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네이버 없는 네이버 국감’이었다. 야당은 국감 시작과 동시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출석을 요구했다. 네이버와 연관된 국회의원들의 연구단체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인 통에 국감은 두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디지털경제혁신 연구포럼을 두고 “네이버가 국회를 뒤에서 조종하려고 한다”며 ‘권포유착’이라는 주장을 펴자, 포럼 공동대표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이어졌다. “네이버가 뒤에 있다” 주장에 여당 ‘발끈’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지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하는 국회 연구모임인 ‘디지털경제혁신 연구포럼(가칭)’이 입씨름의 단초가 됐다. 이 포럼은 21대 국회에서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할 목적으로 꾸려졌다. 총 35명의...

"공공 와이파이는 또라이짓"...튀어나온 국감 막말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라이'라는 비속어가 튀어나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며 "똘짓(또라이짓)"이라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국민에게 이익이 없는 하마 사업"이라며 "과기부는 눈치를 보고 혈세를 그대로 쓰는 밑 빠진 독에 예산을 붓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또라이는 일본말인 줄 알았는데 우리말이더라.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상당히 똘짓(또라이짓) 개념이 아닌가. 왜 국민에게 필요한 세금을 이런 데 쓰느냐"라고 말했다. 공공 와이파이 사업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 정책 공약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하다. 가계통신비 경감,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이 목적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1만8000곳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운영 중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