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들썩 온라인] “의대 1년 후배랑 시험 보길”…국시 특혜 논란에 누리꾼 ‘냉소’

정부는 7일 전국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국가고시(국시) 재응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누리꾼들도 “당연하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위기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시 재응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달라진 점이 없다”고 말했다.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을 위해 구제 대책을 내놓는 건 형평성과 공정성 위반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국민 여러분께 부끄러운 한 명의 의대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응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시험을 치지 않기로 했던 학생들이 지금에 이르러서야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기다린다’고 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니...

“모욕적, 사과해”...‘네이버 국회농단?’고성 오간 국감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네이버 없는 네이버 국감’이었다. 야당은 국감 시작과 동시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출석을 요구했다. 네이버와 연관된 국회의원들의 연구단체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인 통에 국감은 두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디지털경제혁신 연구포럼을 두고 “네이버가 국회를 뒤에서 조종하려고 한다”며 ‘권포유착’이라는 주장을 펴자, 포럼 공동대표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이어졌다. “네이버가 뒤에 있다” 주장에 여당 ‘발끈’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지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하는 국회 연구모임인 ‘디지털경제혁신 연구포럼(가칭)’이 입씨름의 단초가 됐다. 이 포럼은 21대 국회에서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할 목적으로 꾸려졌다. 총 35명의...

"공공 와이파이는 또라이짓"...튀어나온 국감 막말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라이'라는 비속어가 튀어나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며 "똘짓(또라이짓)"이라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국민에게 이익이 없는 하마 사업"이라며 "과기부는 눈치를 보고 혈세를 그대로 쓰는 밑 빠진 독에 예산을 붓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또라이는 일본말인 줄 알았는데 우리말이더라.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상당히 똘짓(또라이짓) 개념이 아닌가. 왜 국민에게 필요한 세금을 이런 데 쓰느냐"라고 말했다. 공공 와이파이 사업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 정책 공약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하다. 가계통신비 경감,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이 목적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1만8000곳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운영 중이며,...

[국정감사] 통신 분야 쟁점, 5G에 집중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통신 분야에서는 5G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달고 지난해 4월 5G 상용화가 시작됐지만, 품질 논란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또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요구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동통신 3사에서는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과방위 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5G를 둘러싼 성토를 예고했다. 부족한 5G 인프라 가장 크게 지적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5G 품질 문제다. 초기 5G 가입자들은 좁은 커버리지와 망 불안정성 탓에 간헐적인 연결 끊김 문제, 배터리 소모 증가 등의...

광주시, 휴대용 보조배터리 무료 공유 서비스 개시

광주시민들이 광주 지하철 이용 시 역 어디서나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빌리고 반납 가능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우네이션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일부터 휴대용 보조배터리 공유서비스인 ‘빌리지(Billizi)’를 남광주역, 상무역, 송정공원역에서 시범적으로 선보였다. 올 연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대여한 보조배터리는 각 역에 설치된 어느 키오스크에서 반납하면 된다. 빌리지 서비스는 서울대학교 산하 벤처 기업 리베르곤에서 개발해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용자는 애플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빌리지 앱을 다운받아 쓰면 된다. 앱으로 키오스크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해 보조배터리를 대여하고 사용 후 인근 키오스크에 반납하는 형태다. 앱을 통해 배터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키오스크 위치는 지도로 제공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검찰,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비자금 의혹' 정조준

검찰이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전면적 수사에 착수했다. 최 회장이 법인 계좌를 활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최 회장은 SK그룹을 창업한 고(故) 최종건 회장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중구 SK네트웍스와 SKC 수원 본사·서울사무소, SK텔레시스 본사,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주거지 등 10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최 회장이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SK네트워스의 내부 자금 일부가 최 회장의 비자금으로 조성됐다는 정황을 입수,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에서 약 200원 규모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FIU에서 사건을...

재계 "'공정경제3법' 미뤄달라" 한 목소리...여당 "강행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인들이 법 개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이 같은 법안이 경영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경총 측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5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관에서 경총과 민주당이 공정경제3법을 놓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등 기업계 인사들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손경식 회장은 "코로나19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용자본을 모두 투입해야 하는 하는 걸 감안할 때, 시급하지 않은 경제제도에 관한 사안은 우리 경제 정상화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다뤄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상법 개정안으로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면 투기 목적의 해외 펀드나...

국정감사 D-1, 국내 IT 산업 핵심 이슈는?

오는 7일,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일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들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는 크게 2가지다. 하나는 구글의 모바일 앱마켓 인앱결제 정책 변경이 있고, 다른 하나는 5G 통신 서비스와 요금제 이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이슈 우선 국회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에 집중하고 있다. 구글은 2021년부터 자사 모바일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콘텐츠에 대해 자사의 결제수단만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결제 수수료는 30%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콘텐츠 개발사들의 사업 위축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국내 IT업계, 콘텐츠 개발사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국회 과방위 역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구글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온라인 차별비하글 '일베'가 최악…네이버의 34배

최근 5년간 온라인 차별비하 시정 건수가 7714건에 이르며 이중 일간베스트(이하 일베)가 287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원 수가 훨씬 많은 네이버의 34배에 달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지난 5년간 전체 차별비하 시정요구 건수는 7714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일베가 28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디시인사이드가 2757건, 워마드가 848건으로 확인됐다. 반면 카카오와 네이버는 각 226건, 132건으로 회사 규모에 비해서 문제 게시물이 적었다. 이는 특정 커뮤니티의 차별비하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의미다. 김상희 부의장은 “일베 등 문제커뮤니티 등의 청소년 접속이 자유로운 실정인데, 가치관을 형성해나가는 시기의 청소년들의 경우 혐오 표현이 만연한 환경에 노출된다면 특히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댐 이용해 불법 복제품 잡는 인공지능(AI) 개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28일 대전광역시 대전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에서 ‘인공지능(AI) 불법 복제품 판독 실증랩’을 개소했다. 총 면적 288㎡의 규모로 조성된 실증랩은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진성상품의 사진, 도면 등 관련 데이터를 가공·학습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제공한다. 특히 해당 데이터가 기업의 핵심 지식재산에 해당되는 만큼,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물리적 보안시설 및 통신망, 접근권한 설정·관리 등 각종 보안시스템을 설계·구현했다. 인공지능(AI) 불법복제품 판독 사업은 디지털 뉴딜 대표 과제인 데이터 댐을 기반으로 각 분야에 AI를 융합하여 혁신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융합 프로젝트(AI+X) 중 하나로 추진한다. 본 사업은 지난 8월 수행기업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 실증랩 구축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본격적인 데이터 학습과 인공지능(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