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추석 등 명절 단골손님 스미싱·보이스피싱 '예방 5계명'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명절 때 기승을 부리는 스미싱 예방책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추석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 및 결재'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각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이는 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기타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스미싱 예방 5계명 스미싱 예방을 위해서는 아래의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1)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이슈IN]5G 부실투자 이면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20일 <블로터>가 <5G 인프라 구축, 작년 대비 반토막...2022년 전국망 가능할까> 기사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 인프라(무선국) 신규 구축이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복기해 보자면, 2020년도 상반기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무선국수는 2만1562국으로 전년 동기대비(4만9388국) 대비 43.7%에 그쳤다는 팩트가 담겨있습니다. 이통사의 설비투자가 충분치 못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비싼 요금제를 가입해야만 하는 5G 서비스의 품질이 열악한데도, 서비스 제공자인 이통사의 설비투자가 부실했다는 힐난이 나올 법 합니다. 그런데 이통사만 비난을 받아야 할까요? 비난받을 주체는 또 있습니다. 정부·여당입니다. 이통사가 5G 설비투자에 소극적인 이유는 해당 서비스가 제 값을 받지 못할것을 대비해 일종의 '지연책'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이통사의 '지연책',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논란의...

통신3사·삼성·LG·네이버·카카오·현대차·포스코...'디지털 뉴딜' 어벤져스 뭉쳤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우리나라 대표 기업과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제1회 '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18일 개최됐다. 이는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긴밀한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민·관 협력회의를 발족함으로써 디지털 뉴딜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협력회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참여해 디지털 뉴딜 어벤져스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통신 3사에서부터 반도체 세계 1위 ‘삼성전자’, 가전제품 세계 1위 ‘LG전자’, 가장 많은 국내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전통산업의 강자인 ‘현대차’와 ‘포스코’ 등까지 국내 대표기업들이 모두 참여했다. 또한 버넥트, 테크빌교육, 알서포트, 비트컴퓨터, 이글루시큐리티 등 디지털 뉴딜의 주요 분야 중견·중소기업들과 더불어, 대한상공회의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벤처투자, 더벤처스 등...

"디지털뉴딜 위해 합리적 주파수 재할당 대가 필요"

오는 11월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발표를 앞두고 디지털 뉴딜 정책에 맞는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학회는 17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재할당 정책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전파법령상 대가산정 기준을 어떻게 해석·집행하느냐는 향후 정부의 디지털 뉴딜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대가 산정이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할 경우 불명확한 규정에 근거한 대가 산정이 돼 위임 입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내년 이동통신 3사의 2G, 3G, LTE 주파수 310MHz폭을 재할당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출범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가 출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정책 현안을 중앙부처가 모여 논의·대응하는 기구인 정책협의회가 18일 첫 회의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정책협의회는 범정부 협의체로, 개보위가 주관하고 이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한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가 주된 목적이다. 여기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 법령의 제정, 개인정보 침해사고 관련 현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한다. 첫 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복건복지부, 통계청이 참석해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관련 범부처 공유 사항과 범정부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방안,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등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개보위는 한국판 뉴딜과...

CJ ENM vs 딜라이브,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CJ ENM이 웃었다'

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으로 블랙아웃(송출 중단) 사태까지 거론됐던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이 최종 결론 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채택했다. 동결을 원하던 딜라이브와 20% 인상을 요구한 CJ ENM의 격차가 어느 정도 좁혀졌고,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6일 과기정통부는 양사 분쟁에 대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분쟁 중재 결정을 내렸다. 분쟁중재위원회 논의결과, 딜라이브가 CJ ENM에 지급할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3표로 나타났으며, 과기정통부는 다수가 찬성한 CJ ENM의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채택했다. 다만 중재안의 인상률은 현재 유료방송사와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에 사용료 협상이 진행 중이고, 양 사에서 영업상 비밀을...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 지원...법인폰은 제외

정부가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이동통신요금 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하는 형식이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4차 추경안 중 '이동통신요금 지원'의 기준 및 내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알림 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알뜰폰과 선불폰도 포함되며, 법인폰은 제외된다. 기본원칙은 선불폰과 후불폰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을 우선 지원한다.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에는 먼저 개통한 폰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 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에 대해 지원한다. 시니어 요금제 등 통신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이슈IN]불편한 진실 vs 범죄자 인권침해...'디지털교도소' 살아남은 이유는?

악질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신상정보를 올려 놓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접속차단 위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4일 특정 게시물 십수건에 대해서만 접속차단을 결정한 뒤 전체 차단은 무리라면서 살려둔 것입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디지털교도소를 차단해 달라는 경찰청 등의 민원에 대해 심의를 했고, '해당 없음'으로 의결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불법성이 있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 17건 게시물에 대해서만 접속차단이 결정됐습니다. 실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생각 보다 구체적인 신상 정보에 놀랐고, 그들이 저지른 만행에 치를 떨었습니다. 성범죄자 외에 아동학대 살인범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주 불쾌한 경험이었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면서 디지털교도소의 존재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후배 기자와 잠시 토론을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인천 중구, ‘미래관광도시’로 거듭난다…4차 산업 활용한 스마트관광도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0년 스마트관광도시 시범 조성 사업’ 대상지로 ‘인천광역시 중구’를 15일 최종 선정했다. 인천광역시는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스마트관광도시를 조성한다. 개항장 일원을 중심으로 실시간 지도 기반의 관광정보 서비스, 통합예약 결제 패스를 통해 모바일 하나로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스마트한 19세기 제물포’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관광도시’ 시범 사업은 특정 관광 구역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력(AI, AR/VR, 5세대 네트워크 등)을 관광서비스에 접목시켜 관광객에 신속·편리하고 최적화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누적된 정보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도시를 말한다.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은 지난 1차 평가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 3곳이 수립한 사업계획의 기술 구현 가능성과 관광지 매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천광역시...

[블록먼데이]제2의 '추크'를 꿈꾸는 부산에 필요한 것

“국내 블록체인 시장 2022년까지 연평균 61.5% 성장할 것(KISTI)”, “2025년 전세계 총생산의 10%는 블록체인에 저장될 것(과기정통부)”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거론된다. 국내 주요 기관 및 경제연구소들도 작년 한 해 10대 IT 이슈로 빼놓지 않고 블록체인을 꼽았다. 그러나 국내 블록체인 기술 수준은 주요 선진국들보다 낮게 평가된다. 2018년 과기정통부는 미국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100%로 가정할 경우 유럽 96%, 일본 84.8%, 중국 78.9%, 한국은 74.6%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IT 분야의 시장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초기부터 적지 않은 차이를 안고 시작했던 셈이다. 이런 간극을 메꾸기 위해 정부는 2019년 7월 부산시를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시범사업 진행에 나섰다. 규제로...